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6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5. 12.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월, 박○산을 사기, 공갈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6873호)의 피고소인인 위강○월 및 박○산에 대하여 1996. 3. 7.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형평을 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현저한 수사미진 및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고소인, 이하“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2. 8.부터 1993. 1. 30. 까지 피의자 강○월이 경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사우나”여자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였으며, 1993. 1. 31.부터는 위 강○월의 아들인 피의자 박○산과 재계약을 하고1993. 11. 11.까지 위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였고, 위 피의자들의 종업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소인, 이하“피의자”라 한다)들은, 상호공모하여,
(1) 1992. 2. 8.부터 1993. 11. 11.까지 청구인을 비롯한 때밀이들로 하여금 당번을정하여 오전 6시까지 출근하여 영업준비를 시키고 영업시간 중에는 목욕탕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시키고서도 청구인에게 그 임금 합계액 10,700,000원(1일 20,000원×535일)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위 기간동안 영업이 끝난 뒤에는 때밀이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시키므로 청구인등 때밀이들이 청소부를 고용, 사역시키고 그들에게 지급한 부담금 합계 2,140,000원을 편취하고,
(3) 1993. 10. 1.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위 목욕탕 내의 때밀이들로 하여금 수입을공동분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수입 가운데 1,100,000원을 다른 때밀이들에게 분배하도록 하게 하여써 이를 갈취한 것이다.
(4) 만일 청구인과 피의자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라면, 피의자들은 청구인이 목욕탕 안에서 잡일을 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6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월, 박○산을 사기, 공갈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6873호)의 피고소인인 위 강○월 및 박○산에 대하여 1996. 3. 7.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형평을 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현저한 수사미진 및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고소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2. 8.부터 1993. 1. 30. 까지 피의자 강○월이 경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사우나" 여자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였으며, 1993. 1. 31.부터는 위 강○월의 아들인 피의자 박○산과 재계약을 하고 1993. 11. 11.까지 위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였고, 위 피의자들의 종업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소인, 이하 "피의자"라 한다)들은, 상호공모하여, 
    (1) 1992. 2. 8.부터 1993. 11. 11.까지 청구인을 비롯한 때밀이들로 하여금 당번을 정하여 오전 6시까지 출근하여 영업준비를 시키고 영업시간 중에는 목욕탕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시키고서도 청구인에게 그 임금 합계액 10,700,000원(1일 20,000원×535일)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위 기간동안 영업이 끝난 뒤에는 때밀이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시키므로 청구인등 때밀이들이 청소부를 고용, 사역시키고 그들에게 지급한 부담금 합계 2,140,000원을 편취하고, 
    (3) 1993. 10. 1.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위 목욕탕 내의 때밀이들로 하여금 수입을 공동분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수입 가운데 1,100,000원을 다른 때밀이들에게 분배하도록 하게 하여써 이를 갈취한 것이다. 
    (4) 만일 청구인과 피의자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라면, 피의자들은 청구인이 목욕탕 안에서 잡일을 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