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409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진을 사기 및강제집행면탈죄로, 같은 임○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진은 1993. 8. 5.경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고양시 식사동 소재○○화학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포장재인 스치로폴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임가공대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스치로폴박스 제조를 하도급준후 청구인이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 2.경부터 1994. 1. 27.까지 71회에 걸쳐 스치로폴박스를 납품받은 후 그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금57,111,6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1993. 9. 8.경 위○○화학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락동 소재□□상호신용금고에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사용한 후 1994. 1. 31.까지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액19,5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편취하고,
(3) 1993. 10. 12.경 위○○화학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스치로폴박스를 납품받은 후 그 임가공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스치로폴박스를 납품해주면 그 임가공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스치로폴박스를 납품받고 즉석에서 금액9,85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부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0. 3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17,525,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부도처리하고, 1993. 11. 11.경 위△△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8,050,000원의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부도처리하고, 1993. 12. 12.경 위△△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8,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부도처리하여합계 금43,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4) 1993. 12. 1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판넬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현금할인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약속어음번호 자가○○○○○○○○호, 지급일 1994. 5. 20.,××산업사 대표 기○님발행의 금액26,768,500원 약속어음 1매를 현금할인 하여주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할인 명목으로 금26,648,500원을 교부받고, 1993. 12.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다방에서자가□□□□□□□□호 약속어음 1매의 현금할인 명목으로 금8,403,664원을 교부받고,1994. 1. 10.경 위 같은동 소재△△다방에서 자가△△△△△△△△호 약속어음 1매의 현금할인 명목으로 금27,398,1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62,450,264원을 편취하고,
(5) 피고소인 최○진, 임○례는 공모하여 1995. 5. 19.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최○진 소유의 인천 계양구○○동 소재○○아파트○○동○○호를 위 임○례에게 허위양도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0.26.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40962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