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용, 같은 이○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95형제238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1.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들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9. 위 고소사건(위 지청 95형제2382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6. 2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용과 같은 이○웅은 여수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사람들로서,
가. 피고소인 박○용은 청구인이 고소한 전남 여천군 화정면 어촌계장인 최○오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1991. 3. 11. 여수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횡령사건의 참고인으로 위 김○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길로부터 "나는 선박도 없고,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채취작업을 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다음 달 6. 같은 장소에서 위 횡령사건에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시 "김○길(일명 김○일)이 배를 가지고 새조개 채취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을 서명, 날인함으로써 공문서인 수사결과보고서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해 4. 10. 같은 장소에서 위 횡령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발송할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작성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여수경찰서장의결재를 받음으로써 공문서인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나. 피고소인 이○웅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박○용을 상대로 탄원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위 박○용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1993. 6. 24. 같은 장소에서 위 박○용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사건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박○용이 위 최○오의 업무상횡령사실을 은폐할 생각으로 고의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내사결과보고서 조사자 의견란에 "위 박○용이 실제로 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김□길'을 착오로 '김○길'로 기재하여 마치 '김○길'이 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처럼 문안을 작성한 것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탄원사건내사결과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