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6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9. 1. 28. 96헌마2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및【결정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마땅히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사례)

textOfDecision: 광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2379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1996. 3. 22. 피고소인 박○문, 박○배에 대하여 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23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11. 24. 청구외 박○문, 박○배(각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박○문은 뱀장어양식업체인○○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박○배는 위 박○문의형으로서○○물산의 실질적 경영주인데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소인 박○문 소유의 완도군 완도읍○○리812의 3 및 4 소재 하천부지 17,86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4. 완도등기소 접수 제355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소인 박○배의청구인에 대한 금 459,000,000원의 채무이행
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아 위 등기를 말소하려고 1994. 4. 18.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등기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박○배는
1994. 9. 15. 14:00경 위 법원 94가합112 원고 박○문과피고L.D간의 위 (1)항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박○배와 원고는 함께 채무이행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배가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출선수금에 상당하는 실뱀장어를청구인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한편 동업계약을 위반하여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담보하기 위해 경료해 준 것이며 위 토지의 지가는 2억원에 훨씬 못미치나 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이전해 주고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가격 한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기로하였고 청구인이 1989. 2. 초순경 시라스(실뱀장어) 양식업을 동업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영수증등과 같이 위 대금에 상당하는 뱀장어를 전부 피고에게 선적하여 주었다.” “피고는 1989. 2. 초순경 시라스양식업을 동업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1987년7,600만원상당을 선적해 주었고 1988. 6월경까지 미화 100만달러를 1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그해 6월경계산으로 피고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만큼은 다 선적해 주었다.” “1989년 초경 피고측에서 변제를 독촉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설정해 준 사실이 없고○○물산의 주식 전부를 피고측에 양도해 준 사실이 없다.” “증인 및원·피고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증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증인과 같이 채무이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당시위 3자간의 계약내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2억원에 훨씬 못미치나 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전해 주고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경락가격 한도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였던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6. 3.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6. 7. 23.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
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유 및 답변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거래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는데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후 다시수출선수금을 주면 실뱀장어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채무이행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약정한수출선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박○배가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과대만에서 뱀장어 수입판매업을 동업한 증○상(曾萬祥)의진술, 관세사사무실 직원 김○채, 항공화물운송업체 직원서○수의 각 진술과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사본, 화물운송장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 박○배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선수금에 상당한실뱀장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수출선수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고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 박○배의 편지 내용도 단편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김○민, 전○숙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조리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각종 자료를종합해 보더라도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1995년형제423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우리 재판소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1987년과 1988년에 대만에서 뱀장어 판매업을하던증○상의 소개로 청구인과 피고소인 박○배 간에 청구인이 수출선수금을 지급하면 박○배는 실뱀장어를 공급하고이 실뱀장어는 대만에서 증○상이 판매하여그 이익을 청구인과 증○상이 반분해 왔다. 1988. 7. 29. 청구인과 박○배, 증○상 등 3인은 88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간 뱀장어(○○)양식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청구인과증○상은 뱀장어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박○배는 양식비용과 관리비를 부담하되 양식사업에서 생길 손익은 3인이각 3분의 1씩 나누기로 하는 한편 천연재해에 의하지 아니한 뱀장어의 분실 또는 폐사는 박○배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박○배는 1988. 8. 5. 미화 540,000불을 받고뱀장어를 양식해 오다가 같은 해 10. 21. 청구인에게 미화200,000불을 반
환하였고, 1989. 4. 4. 피고소인 박○문 소유의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박○문,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1989. 3월부터 6월 사이에 박○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물산의 주식 10,000주 중 7,000주(액면가35,000,000원 상당)는 청구인에게, 3,000주(액면가15,000,000원 상당)는 증○상에게 각 양도하고 청구인과증○상을○○물산의 이사로 선임하는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소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1)먼저, 1987년과 1988년에 지급된 수출선수금에 대한실뱀장어가 모두 공급되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1987년에 피고소인 박○배에게 지급한 수출선수금 중 금 76,000,000원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공급받지못하였고 1988년의 수출선수금 779,498,295원 중 금110,000,000원 어치의 실뱀장어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배는 청구인에게 금 187,000,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주장하고, 박○배는 1988년의 수출선수금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8. 10. 9.자 미화 5만불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수출선수금은 739,498,295원이고 그에 상당한 실뱀장어는공급하였으며 1987년의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 또한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다음, 동업계약이 정산되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출자금 미화 540,000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 박○배의 계약위반으로 이를 해제하고 1988.10. 21. 박○배가 보유하고 있던 미화 200,000불만 반환받았을 뿐 동업계약은 아직 청산절차가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박○배는 미화 540,000불은 청구인과 증○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사업실패가 예상되어 1988. 10. 21.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정산금조로미화 200,000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끝났다고 주장한다.
3)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물산의 주식양도 및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관한것이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근저당권은 피고소인 박○배가 수출선수금을 받고도 실뱀장어 공급을 못하여 동업계약을위반함에 따라 청구인이 박○배에게 수출선수금 및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로 경료한 것이고○○물산의 주식 양도와 이사로 취임한 것도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박○배는 수출선수금에 따른 실뱀장어를 모두공급하였.고 청산절차가 끝났는데 1989. 2. 초순경 청구인과 증○상이 찾아와 실뱀장어 거래를 재
개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던 중 청구인이 장차 지급할수출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게 된 것이고 주식양도 및 이사로 취임한 것은 위와 같은 담보취지와 아울러 대만에 사는 본처가 청구인의 잦은 방한으로 한국에 내연의 처가 있는것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처에게 보이려고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수출선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므로 쟁점사항에 관한 수사상황을 순차 검토하기로 한다.
(1)우선, 1988년의 수출선수금 총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8. 10. 9.자 미화 50,000불(금 40,000,000원 상당)짜리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을 작성한 사실은 피고소인박○배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에는 다른 영수증과는 달리 금원을 차용한다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영수증상의 날짜“10/9”는 청구인이 나중에 기재한 것이며 금원 지급시기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이처음에는 1988. 10. 9.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77쪽-제479쪽) 6, 7월경에지급하였다고 진술을번복하는 등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15쪽-제616쪽) 위 금원을 수출선수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물산의 1988년도결산서 중 입금현황(수사기록 제575쪽)은 입금일시 및 금액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박○배의 주장과 대체로일치하고 있는데 1988년의 입금총액은 금 739,327,078원이고 미화 50,000불은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증○상은 증인신문시 1988년의 선수금 총액이금 779,448,295원으로 증언하였고(수사기록 제472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996. 11. 21. 선고, 94가합112 판결을보면 피고소인 박○문은 청구인과의 제1심 재판에서 수출선수금 총액에 대해 1994. 9. 14.자 준비서면에서는 미화1,100,000불(한화 739,488,295원상당)이라고 주장하다가,1996. 10. 29.자 준비서면에서는 미화 1,000,000불(한화779,500,295원상당)이라고 정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화 50,000불이 수출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1988년의 수출선수금을 확정하려면 증○상이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된 경위, 위 소송에서박○문이 수출선수금 총액을 정정하여 주장하게 된 경위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기록상 이에 관한 조사가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수출선수금 상당의 실뱀장어 공급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피고소인 박○배는 1987년의 수출관련 서류는 찾을 수없으나 수출선수금에 따른 실뱀장어를 모두 공급하였고1988년의 수출선수금에 대해서는 1988. 5. 7.부터 같은 해7. 13.까지 사이에 미화 989,500불 상당의 실뱀장어를 수출하였으며 수출선수금과 수출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송비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411쪽-제418쪽) 및 화물운송장사본(수사기록 제445쪽-제451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구인은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수사기록 제22쪽)와○○물산의 1988년도 결산서(수사기록 제572쪽-제580쪽)를 제시하면서 수출선수금 187,00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1988. 6. 3.자화물운송장(수사기록 제448쪽) 및 1988. 7. 13.자 화물운송장(수사기록 제451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결제용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관세사사무실 직원 김○채가그 소지경위에 관하여 지역의 수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있었다고 하나(수사기록 제676쪽)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위 수출신고서 및 화물운송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다투고 있다.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수사기록 제22쪽)는① 1987년분 금 76,000,000원은 1988. 8월의○○판매 이익에서 청구인에게 반제한다.② 1988년분 금 80,000,000원은 양어장에 있는○○을 팔아서 청구인에게 반제한다.③ 1988년분 손실금 31,000,000원은 1989년분의 실뱀장어 매입에계산하여 반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박○배는청구인에게 1987년분으로 금 76,000,000원, 1988년분으로금 111,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박○배는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의 작성 경위에관하여 청구인 및 증○상 등과○○양식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양식업자들로부터○○을 구입하던 중 1988. 8.초순경 청구인이 미화 수표 540,000불을 갖고 와서 위와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손실난 부분에 대한 것이니 서명해 주어야 540,0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선수금을 받은 만큼 모두 선적해 주었으므로 그에 관해 대만에 있는 증○상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동인이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모두 받았으며 청구인과다 계산이 된 것이고 만일 무슨일이 있으면 자신이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서명한 것일 뿐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원이 있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주장하면서 메모 중“손실 31,000,000”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증○상과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37쪽, 제641쪽)하고, 증○상도 수출선수금 상당의 실뱀장어를 청구인이 모두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박○배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제231쪽-제233쪽,제392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만에서 증○상과 뱀장어 판매를 동업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증○상과는 정산할 것이 없으며 박○배와 증○상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물산의 1988년도 결산서(수사기록 제572쪽-제580쪽)에 의하면 1987년도 잔금 76,730,862원이 1988년도로 이월되었고 1988년도에 입금된 수출선수금739,327,078원과 1987년도 이월분을 더한 금 816,057,904원에서 1988년도 실뱀장어 매입·양식비용관련경비와 실뱀장어 수출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아직 상당한 금액의 실뱀장어가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박○배는 위 결산서는 1988. 6. 30. 현재의 결산서이므로 7.13. 수출분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배의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 서명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서명한 이유와 수출된 실뱀장어를 실제로 받은 자가 청구인인지 혹은 증○상인지를 조사하는 한편 청구인과 증○상의 거래관계와 정산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증○상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고 박○배가 소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장을 제출받아 그 진위와 화물운송사실을 확인할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피고소인 박○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화 989,500불상당의 실뱀장어를 수출하고 1988년에 받은 수출선수금과차이가 나는 부분은 화물운송비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위 결산서 상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는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박○배를 상대로 그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이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와 관련해서는 박○배로부터 수출선수금 187,000,000원상당의 실뱀장어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화물운송장과 관련하여 1988. 6. 3.자 수출된 미화 108,000불및 1988. 7. 13. 수출된 390,000불, 합계 498,000불(금378,170,610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도 기록상 이 부분들에 관하여 조사된 흔적을찾을 수 없다.
(2)증○상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배에게 지급한 미화 540,000불 중 270,000불은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서 그중 100,000불은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170,000불은청구인이 대납한 후 다른 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정산하여 동업계약상의 출자의무를 이행했는데(수사기록 제229쪽) 그 후○○사업이 실패한 것을 알고 청구인에게 미화200,000불을 회수하고 동업을 끝내자고 했으나 청구인이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 몰래 박○배로부터 미화 200,000불을 회수해 갔으므로 동업자 3명이 만나구체적으로 정산한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 서로간에 동업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제234쪽-제235쪽) 자신이 청구인에게 미화 270,000불을 송금한데 대한 증빙자료로 대만○○상업은행 죽남지점 경리 원○휘 작성의 대만돈 8,871,280원(元)의 송금증명서(수사기록 제309, 제310쪽)를 제시하고 있다.
○○물산 감사 박○균, 전 대표이사 홍○희의 진술(수사기록 제522쪽, 제672쪽)에 의하면○○양식업은 실패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상이 동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미화309,859.58불(수사기록 제302쪽, 제307쪽)로서 투자금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만어생산합작사메모(수사기록 제581쪽-제584쪽)에 비추어 위의 송금은○○양식동업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증○상이과연 270,000불을 투자했는지 의심스럽다. 박○배 및 증○상의 진술에 의하면 뱀장어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되어 수질오염과 추위로 뱀장어 중 상당수가 폐사되었다는 것이고 동업계약상 천연재해에 의하지 아니한 뱀장어의 폐사는 박○배측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므로 뱀장어의 폐사원인이 천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뚜렷한 확증이 없는 마당에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미화 200,000불을 회수하고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동업자 3인간의 직접적인 합의없이동업관계가 청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증○상의 진술외에는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는박○배의 변명에 부합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증○상을 상대로 위 송금액이 왜 미화270,000불과 일치하지 않는지 조사하는 한편 위 신묘만어생산합작사의 메모를 근거로 위 송금액이○○동업투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동업관계 정산에관한 증○상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조사할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조사가 되지 아니하였다.
(3)청구인 김○문은 증인신문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배에게 약 4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권관계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확보를위해○○물산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로 취임하는 방법과 박○배측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청구인에게 조언하였다고 증언하여(수사기록제314쪽-제316쪽) 고소사실과 부합하는반면, 증○상은검찰조사 및 증인신문시에 1989. 봄쯤 청구인과 박○배가만나 실뱀장어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던 중 청구인이 그동안의 투자로 손해만 보았으니 새로 실뱀장어 사업을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장차 지급할 수출선수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박○배가 이 사건 토지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물산의 주식을 양도한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36쪽, 제237쪽, 제469쪽, 470쪽) 박○배의 변명과 부합하는데 위 두사람의 진술외에 이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소인 박○배 및 증○상의 진술(수사기록제473쪽)에 의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실뱀장어 사업에관한 약정서는 없다는 것인데, 박○배와의 거래에서 항상계약서(수사기록 제44쪽, 제402쪽)를 작성해 온 청구인이손해를 염려해 담보까지 요구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증○상의○○물산 이사 취임 및 주식3,000주 양도서류작성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 납득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와 증○상에게는○○물산의 이사 취임과주식 3,000주에 대한 양도서류를 작성해 준 이유를 조사하여야 하고 김○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동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데도 이 부분에 관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라.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 의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에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사미진 부분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를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마땅히 조사해야 할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및
decisionGs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마땅히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사례)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김○문
대리인 변호사　변화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문
대리인 변호사　변화석
eventCol2: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23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11. 24. 청구외 박○문, 박○배(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박○문은 뱀장어양식업체인 ○○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박○배는 위 박○문의 형으로서 ○○물산의 실질적 경영주인데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소인 박○문 소유의 완도군 완도읍 ○○리 812의 3 및 4 소재 하천부지 17,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4. 완도등기소 접수 제355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소인 박○배의 청구인에 대한 금 459,000,000원의 채무이행
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아 위 등기를 말소하려고 1994. 4. 18.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등기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박○배는
1994. 9. 15. 14:00경 위 법원 94가합112 원고 박○문과 피고 L.D 간의 위 (1)항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박○배와 원고는 함께 채무이행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배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출선수금에 상당하는 실뱀장어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한편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해 준 것이며 위 토지의 지가는 2억원에 훨씬 못미치나 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이전해 주고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가격 한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1989. 2. 초순경 시라스(실뱀장어) 양식업을 동업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등과 같이 위 대금에 상당하는 뱀장어를 전부 피고에게 선적하여 주었다." "피고는 1989. 2. 초순경 시라스 양식업을 동업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1987년 7,600만원상당을 선적해 주었고 1988. 6월경까지 미화 100만달러를 1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그해 6월경 계산으로 피고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만큼은 다 선적해 주었다." "1989년 초경 피고측에서 변제를 독촉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설정해 준 사실이 없고 ○○물산의 주식 전부를 피고측에 양도해 준 사실이 없다." "증인 및 원&#183;피고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증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증인과 같이 채무이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당시 위 3자간의 계약내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2억원에 훨씬 못미치나 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전해 주고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경락가격 한도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였던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6. 3.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6. 7. 23.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
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유 및 답변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거래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후 다시 수출선수금을 주면 실뱀장어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약정한 수출선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박○배가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과 대만에서 뱀장어 수입판매업을 동업한 증○상(曾萬祥)의 진술, 관세사사무실 직원 김○채, 항공화물운송업체 직원 서○수의 각 진술과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사본, 화물운송장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 박○배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수출선수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고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 박○배의 편지 내용도 단편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김○민, 전○숙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조리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23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우리 재판소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1987년과 1988년에 대만에서 뱀장어 판매업을 하던 증○상의 소개로 청구인과 피고소인 박○배 간에 청구인이 수출선수금을 지급하면 박○배는 실뱀장어를 공급하고 이 실뱀장어는 대만에서 증○상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청구인과 증○상이 반분해 왔다. 1988. 7. 29. 청구인과 박○배, 증○상 등 3인은 88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간 뱀장어(○○) 양식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청구인과 증○상은 뱀장어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박○배는 양식비용과 관리비를 부담하되 양식사업에서 생길 손익은 3인이 각 3분의 1씩 나누기로 하는 한편 천연재해에 의하지 아니한 뱀장어의 분실 또는 폐사는 박○배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박○배는 1988. 8. 5. 미화 540,000불을 받고 뱀장어를 양식해 오다가 같은 해 10. 21. 청구인에게 미화 200,000불을 반
환하였고, 1989. 4. 4. 피고소인 박○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박○문,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1989. 3월부터 6월 사이에 박○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물산의 주식 10,000주 중 7,000주(액면가 35,000,000원 상당)는 청구인에게, 3,000주(액면가 15,000,000원 상당)는 증○상에게 각 양도하고 청구인과 증○상을 ○○물산의 이사로 선임하는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소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1)먼저, 1987년과 1988년에 지급된 수출선수금에 대한 실뱀장어가 모두 공급되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1987년에 피고소인 박○배에게 지급한 수출선수금 중 금 76,000,000원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1988년의 수출선수금 779,498,295원 중 금 110,000,000원 어치의 실뱀장어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배는 청구인에게 금 187,000,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박○배는 1988년의 수출선수금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8. 10. 9.자 미화 5만불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수출선수금은 739,498,295원이고 그에 상당한 실뱀장어는 공급하였으며 1987년의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 또한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다음, 동업계약이 정산되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출자금 미화 540,000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 박○배의 계약위반으로 이를 해제하고 1988. 10. 21. 박○배가 보유하고 있던 미화 200,000불만 반환받았을 뿐 동업계약은 아직 청산절차가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박○배는 미화 540,000불은 청구인과 증○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사업실패가 예상되어 1988. 10. 21.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정산금조로 미화 200,000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끝났다고 주장한다.
3)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물산의 주식양도 및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근저당권은 피고소인 박○배가 수출선수금을 받고도 실뱀장어 공급을 못하여 동업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청구인이 박○배에게 수출선수금 및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로 경료한 것이고 ○○물산의 주식 양도와 이사로 취임한 것도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박○배는 수출선수금에 따른 실뱀장어를 모두 공급하였.고 청산절차가 끝났는데 1989. 2. 초순경 청구인과 증○상이 찾아와 실뱀장어 거래를 재
개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던 중 청구인이 장차 지급할 수출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게 된 것이고 주식양도 및 이사로 취임한 것은 위와 같은 담보취지와 아울러 대만에 사는 본처가 청구인의 잦은 방한으로 한국에 내연의 처가 있는 것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처에게 보이려고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수출선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므로 쟁점사항에 관한 수사상황을 순차 검토하기로 한다.
(1)우선, 1988년의 수출선수금 총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8. 10. 9.자 미화 50,000불(금 40,000,000원 상당)짜리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을 작성한 사실은 피고소인 박○배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에는 다른 영수증과는 달리 금원을 차용한다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영수증상의 날짜 "10/9"는 청구인이 나중에 기재한 것이며 금원 지급시기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이 처음에는 1988. 10. 9.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77쪽-제479쪽) 6, 7월경에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15쪽-제616쪽) 위 금원을 수출선수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 ○○물산의 1988년도 결산서 중 입금현황(수사기록 제575쪽)은 입금일시 및 금액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박○배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1988년의 입금총액은 금 739,327,078원이고 미화 50,000불은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증○상은 증인신문시 1988년의 선수금 총액이 금 779,448,295원으로 증언하였고(수사기록 제472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996. 11. 21. 선고, 94가합112 판결을 보면 피고소인 박○문은 청구인과의 제1심 재판에서 수출선수금 총액에 대해 1994. 9. 14.자 준비서면에서는 미화 1,100,000불(한화 739,488,295원상당)이라고 주장하다가, 1996. 10. 29.자 준비서면에서는 미화 1,000,000불(한화 779,500,295원상당)이라고 정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화 50,000불이 수출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1988년의 수출선수금을 확정하려면 증○상이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된 경위, 위 소송에서 박○문이 수출선수금 총액을 정정하여 주장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기록상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수출선수금 상당의 실뱀장어 공급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피고소인 박○배는 1987년의 수출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으나 수출선수금에 따른 실뱀장어를 모두 공급하였고 1988년의 수출선수금에 대해서는 1988. 5.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미화 989,500불 상당의 실뱀장어를 수출하였으며 수출선수금과 수출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송비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411쪽-제418쪽) 및 화물운송장 사본(수사기록 제445쪽-제451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수사기록 제22쪽)와 ○○물산의 1988년도 결산서(수사기록 제572쪽-제580쪽)를 제시하면서 수출선수금 187,00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1988. 6. 3.자 화물운송장(수사기록 제448쪽) 및 1988. 7. 13.자 화물운송장(수사기록 제451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관세사사무실 직원 김○채가 그 소지경위에 관하여 지역의 수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수사기록 제676쪽)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위 수출신고서 및 화물운송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다투고 있다.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수사기록 제22쪽)는 ① 1987년분 금 76,000,000원은 1988. 8월의 ○○판매 이익에서 청구인에게 반제한다. ② 1988년분 금 80,000,000원은 양어장에 있는 ○○을 팔아서 청구인에게 반제한다. ③ 1988년분 손실금 31,000,000원은 1989년분의 실뱀장어 매입에 계산하여 반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박○배는 청구인에게 1987년분으로 금 76,000,000원, 1988년분으로 금 111,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배는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 및 증○상 등과 ○○양식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양식업자들로부터 ○○을 구입하던 중 1988. 8. 초순경 청구인이 미화 수표 540,000불을 갖고 와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손실난 부분에 대한 것이니 서명해 주어야 540,0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선수금을 받은 만큼 모두 선적해 주었으므로 그에 관해 대만에 있는 증○상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동인이 수출선수금에 상당한 실뱀장어를 모두 받았으며 청구인과 다 계산이 된 것이고 만일 무슨일이 있으면 자신이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서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원이 있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메모 중 "손실 31,000,000"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증○상과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37쪽, 제641쪽)하고, 증○상도 수출선수금 상당의 실뱀장어를 청구인이 모두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박○배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제231쪽-제233쪽, 제392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만에서 증○상과 뱀장어 판매를 동업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증○상과는 정산할 것이 없으며 박○배와 증○상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물산의 1988년도 결산서(수사기록 제572쪽-제580쪽)에 의하면 1987년도 잔금 76,730,862원이 1988년도로 이월되었고 1988년도에 입금된 수출선수금 739,327,078원과 1987년도 이월분을 더한 금 816,057,904원에서 1988년도 실뱀장어 매입&#183;양식비용관련경비와 실뱀장어 수출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아직 상당한 금액의 실뱀장어가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박○배는 위 결산서는 1988. 6. 30. 현재의 결산서이므로 7. 13. 수출분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배의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 서명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서명한 이유와 수출된 실뱀장어를 실제로 받은 자가 청구인인지 혹은 증○상인지를 조사하는 한편 청구인과 증○상의 거래관계와 정산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증○상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고 박○배가 소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장을 제출받아 그 진위와 화물운송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소인 박○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화 989,500불상당의 실뱀장어를 수출하고 1988년에 받은 수출선수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화물운송비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산서 상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박○배를 상대로 그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이 채무내역 및 변제약속서와 관련해서는 박○배로부터 수출선수금 187,000,000원상당의 실뱀장어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화물운송장과 관련하여 1988. 6. 3.자 수출된 미화 108,000불 및 1988. 7. 13. 수출된 390,000불, 합계 498,000불(금 378,170,610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도 기록상 이 부분들에 관하여 조사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증○상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배에게 지급한 미화 540,000불 중 270,000불은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서 그 중 100,000불은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170,000불은 청구인이 대납한 후 다른 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정산하여 동업계약상의 출자의무를 이행했는데(수사기록 제229쪽) 그 후 ○○사업이 실패한 것을 알고 청구인에게 미화 200,000불을 회수하고 동업을 끝내자고 했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 몰래 박○배로부터 미화 200,000불을 회수해 갔으므로 동업자 3명이 만나 구체적으로 정산한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 서로간에 동업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234쪽-제235쪽) 자신이 청구인에게 미화 270,000불을 송금한데 대한 증빙자료로 대만 ○○상업은행 죽남지점 경리 원○휘 작성의 대만돈 8,871,280원(元)의 송금증명서(수사기록 제309, 제310쪽)를 제시하고 있다.
○○물산 감사 박○균, 전 대표이사 홍○희의 진술(수사기록 제522쪽, 제672쪽)에 의하면 ○○양식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상이 동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미화 309,859.58불(수사기록 제302쪽, 제307쪽)로서 투자금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만어생산합작사 메모(수사기록 제581쪽-제584쪽)에 비추어 위의 송금은 ○○양식동업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증○상이 과연 270,000불을 투자했는지 의심스럽다. 박○배 및 증○상의 진술에 의하면 뱀장어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되어 수질오염과 추위로 뱀장어 중 상당수가 폐사되었다는 것이고 동업계약상 천연재해에 의하지 아니한 뱀장어의 폐사는 박○배측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므로 뱀장어의 폐사원인이 천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뚜렷한 확증이 없는 마당에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미화 200,000불을 회수하고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동업자 3인간의 직접적인 합의없이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증○상의 진술외에는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는 박○배의 변명에 부합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증○상을 상대로 위 송금액이 왜 미화 270,000불과 일치하지 않는지 조사하는 한편 위 신묘만어생산합작사의 메모를 근거로 위 송금액이 ○○동업투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증○상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조사가 되지 아니하였다.
(3)청구인 김○문은 증인신문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배에게 약 4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권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확보를 위해 ○○물산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로 취임하는 방법과 박○배측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청구인에게 조언하였다고 증언하여(수사기록 제314쪽-제316쪽) 고소사실과 부합하는 반면, 증○상은 검찰조사 및 증인신문시에 1989. 봄쯤 청구인과 박○배가 만나 실뱀장어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던 중 청구인이 그 동안의 투자로 손해만 보았으니 새로 실뱀장어 사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장차 지급할 수출선수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박○배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물산의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36쪽, 제237쪽, 제469쪽, 470쪽) 박○배의 변명과 부합하는데 위 두사람의 진술외에 이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소인 박○배 및 증○상의 진술(수사기록 제473쪽)에 의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실뱀장어 사업에 관한 약정서는 없다는 것인데, 박○배와의 거래에서 항상 계약서(수사기록 제44쪽, 제402쪽)를 작성해 온 청구인이 손해를 염려해 담보까지 요구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증○상의 ○○물산 이사 취임 및 주식 3,000주 양도서류작성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와 증○상에게는 ○○물산의 이사 취임과 주식 3,000주에 대한 양도서류를 작성해 준 이유를 조사하여야 하고 김○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동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데도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라.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 의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사미진 부분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마땅히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32
seriesInfo: 0
pages: 200~20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19990128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