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029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7. 위 고소사건(위 지검 95형제102983호)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6.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소인과 그 형제들인 청구외 유□선,유△선의공유이던 서울 종로구○○가 231의 3,4 양지상 2층 점포와 위 231의 4 대 98.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피고소인의 각 지분(이하 "이사건 지분"이라 한다)에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1989. 10. 6. 이를 금23,850,000원에 경락받아 그대금을 납부한 다음 1990. 8. 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한편 청구외 최○규는 1991. 11. 27. 이사건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1988. 3. 21.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경료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사용해 오던 청구외 유△선을 상대로 건물명도등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5.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사건 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부당이득금으로 "피고(위 유△선)는 원고(청구인)에게 금53,588,020원 및 이에 대한 1991.9. 3. 부터 1992. 5. 27.까지 연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과 1991. 7. 17.부터 같은해 11. 26.까지 월 금2,646,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과 위 유△선은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인 1992. 11. 19. 위 유△선이 상고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위 유△선으로부터 금75,586,502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위 유△선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과 위 최○규를 상대로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앞으로 일체 민,형사상 재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소인은 그가 위 합의약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효력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과의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피고소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위 부제소 합의를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1993. 6. 2. "피고(피고소인)는 원고(청구인)에게 금2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1995. 3. 21.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청구인을 무고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