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산(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사인위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고소를 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실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가) 1993년 12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3년 1월 30일 서울 용산구한남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대중사우나여탕용역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바 있는 여탕용역계약서와 동일한 여탕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이름 옆에 성명미상자의 무인을 찍어청구인의 무인을 위조하고,
(나) 1993년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동 법원 93가소464632호 및 93가소46380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그 정을 모르는 동 법원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로 수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6.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가) 피의자는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강○월이가 피의자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작성하였고, 위 민사소송시에 위 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사람도 위 강○월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위 강○월과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중개인 최○식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나) 청구인은 피의자가 위 새로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모르나 위 법원의조서(서증목록란)에 그 사본의 제출인이 위 강○월과 피의자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위 강○월 외에 피의자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자가 위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6. 25.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적법한 기간내인 1996. 7.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abjObt: 피청구인이 1996. 1. 30. 결정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 사건의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이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과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이유로서 몇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이는 청구인의 법의 부지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고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계속 괴롭히기 위함에 있을 뿐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거나 수사를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산(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사인위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고소를 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실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가) 1993년 12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3년 1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중사우나 여탕용역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바 있는 여탕용역계약서와 동일한 여탕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이름 옆에 성명미상자의 무인을 찍어 청구인의 무인을 위조하고,
      (나) 1993년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동 법원 93가소464632호 및 93가소46380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그 정을 모르는 동 법원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로 수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6.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가) 피의자는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강○월이가 피의자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민사소송시에 위 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사람도 위 강○월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위 강○월과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중개인 최○식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나) 청구인은 피의자가 위 새로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모르나 위 법원의 조서(서증목록란)에 그 사본의 제출인이 위 강○월과 피의자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위 강○월 외에 피의자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자가 위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6. 25.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적법한 기간내인 1996. 7.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1996. 1. 30. 결정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117535호 사건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과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이유로서 몇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 이는 청구인의 법의 부지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고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계속 괴롭히기 위함에 있을 뿐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다.
 3. 판  단
 일건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거나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