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준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95년 형제31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3114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6. 1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대구 06가○○○○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인바, 1995. 7. 19.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1리 마을입구 앞 910번 지방도로를 안계방면에서 단밀방향으로 진행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제갈○일 운전의 대구 06가○○○○호15톤 덤프트럭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소인 트럭 좌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계속하여 위 제갈○일 운전의 트럭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청구외 권○호 운전의 대구 06가○○○○호 15톤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중간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그 충격으로 위 제갈○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이르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박  승  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준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95년 형제31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3114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6. 1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대구 06가○○○○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인바, 1995. 7. 19.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1리 마을입구 앞 910번 지방도로를 안계방면에서 단밀방향으로 진행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제갈○일 운전의 대구 06가○○○○호 15톤 덤프트럭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소인 트럭 좌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계속하여 위 제갈○일 운전의 트럭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청구외 권○호 운전의 대구 06가○○○○호 15톤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중간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갈○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