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형, 같은 이○필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9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6. 인천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28.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4년 형제2096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12.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함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 하여 1996.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형은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현재 부천시청주택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이○필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자로서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이지형은
(1)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부천시 남구 괴안동○○자동차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구 범박동 위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1. 6. 초순 일자불상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특별한 사유없이 그 처리를 지연하고,
(나)  같은 해 8. 17.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특별한사유 없이 그 처리를 지연하고,
(다)  같은 해 8. 27.자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이 필요없다는 1991. 6. 19.자 부천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범박동 신청부지에 포함시키라는 등이유로 같은 해 9. 2.경 신청서를 반려하고,
(라)  같은 해 10. 22.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에 의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의 유입이나 반출이 없는 경미한 정지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신청부지를 범박동 필지로 하라는 등 이유로 같은 달 25.경 신청서를 반려하고,
(2)  청구인이 부천시 남구 상동 필지로 위 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2. 7. 16.경 접수한 위 부지상에 자동차학원시설의 설치가능여부를 묻는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조회에 대하여 같은 달 24.경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없도록 도로계획선에서 5미터 이격하여 토지이용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그에 따라 위 경찰청에서 자동차학원이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게 하고,
(나)  같은 해 10. 11.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학원시설물의 일부가 30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건축허가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권행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이○필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신청한 부천시○○동 16 외 3필지상의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천시남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991. 10. 1.경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로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이에 따라 남구청 건축과에서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구하며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게 하여, 정당한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무현, 임종인, 이덕우, 천낙봉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형, 같은 이○필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9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6. 인천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28.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4년 형제2096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5. 12.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함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형은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현재 부천시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이○필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이지형은 
       (1)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부천시 남구 괴안동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구 범박동 위 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1. 6. 초순 일자불상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그 처리를 지연하고,
        (나)  같은 해 8. 17.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처리를 지연하고,     
        (다)  같은 해 8. 27.자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이 필요없다는 1991. 6. 19.자 부천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범박동 신청부지에 포함시키라는 등 이유로 같은 해 9. 2.경 신청서를 반려하고,
        (라)  같은 해 10. 22.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에 의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의 유입이나 반출이 없는 경미한 정지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신청부지를 범박동 필지로 하라는 등 이유로 같은 달 25.경 신청서를 반려하고,
       (2)  청구인이 부천시 남구 상동 필지로 위 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2. 7. 16.경 접수한 위 부지상에 자동차학원시설의 설치가능여부를 묻는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조회에 대하여 같은 달 24.경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계획선에서 5미터 이격하여 토지이용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그에 따라 위 경찰청에서 자동차학원이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게 하고,
        (나)  같은 해 10. 11.경 접수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학원 시설물의 일부가 30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건축허가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권행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이○필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신청한 부천시 ○○동 16 외 3필지상의 자동차계학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천시 남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991. 10. 1.경 부천시 남구청 건축과로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이에 따라 남구청 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구하며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