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17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제를 1995. 7. 14.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철강”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회사의 당진공장 수(水)처리 설비공사를 주식회사○○(1993. 5. 24.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라고 한다)에 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공사기성고에 따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1991. 12. 18.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철강 사무실에서○○의 대표이사인권○주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권○주와 위 당진공장 수처리 설비공사를 금29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 9. 15.경□□철강 사무실에서위 권○주로부터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2차 중도금 1억 4,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요청과 함께 동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3. 3.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보험주식회사 부산보상사무소에서,○○의 부도(1992. 11. 13)에 따른 공사이행 불능으로□□철강이 위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보험회사에 대하여□□철강이○○에 지급한 선급금 중 공사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 부산보상사무소의 성명불상담당자에게, 당시까지 미지급금(위 1억 4,300만원)이 없으며 기성고가 50.02%에 불과한 것으로 기성정산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위△△보험주식회사로부터 그 선급금지급 보증보험금 차액 3,250만원 상당을 편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1. 2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일방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1996. 7. 2.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파산자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하     ○     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17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제를 1995. 7. 14.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회사의 당진공장 수(水)처리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1993. 5.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라고 한다)에 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공사기성고에 따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1991. 12. 18.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 □□철강 사무실에서 ○○의 대표이사인 권○주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권○주와 위 당진공장 수처리 설비공사를 금29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 9. 15.경 □□철강 사무실에서 위 권○주로부터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2차 중도금 1억 4,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요청과 함께 동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3. 3.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보험주식회사 부산보상사무소에서, ○○의 부도(1992. 11. 13)에 따른 공사이행 불능으로 □□철강이 위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철강이 ○○에 지급한 선급금 중 공사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 부산보상사무소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당시까지 미지급금(위 1억 4,300만원)이 없으며 기성고가 50.02%에 불과한 것으로 기성정산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그 선급금지급 보증보험금 차액 3,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1. 2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일방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6. 7. 2.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