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1995년 형제16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언은, 1993. 1. 1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청구외 박○우, 강○원·김○술·정○신·김○봉·김○휘를 사기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3. 4. 30.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1993년 형제158호)에대하여 청구외(고소인) 김○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가, 1994. 1.12. 청구인과 청구외 김○언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으로 같은 달 21. 사건을 재기(위 지청1994년 형제155호)하여 수사한 후, 1994. 7. 19.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언이 이에 불복하여 1994. 8. 16.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같은 검찰청94불항593)를 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은 1995. 5. 15. 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5. 19. 위 불기소사건을 "해남지청 1995년형제1650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같은 해 10. 28.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다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1995. 10. 28.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민사소송(약정금청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검찰권을행사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소인 박○우는 상업에, 같은 강○원, 김○술, 정○신, 김○봉, 김○휘는 각 농업에종사하는 자들인 바,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김○화(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가 1981. 9. 2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리 명의로 위○○리 지선 공유수면 20헥타에 4408호, 4409호 양식면허를 취득한 후, 고소인 김○언과 함께 위 면허지에 해태건홍시설을 설치하고 3년간 운영하다가 양식실패로 적자가 누적되어 해태양식을 포기하고 있던 중, 1986년경 영산강유역개발 제3단계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위 어장부근에 방조제축조작업을 이행함에따라 어업권소멸에 대한 보상금 258,524,210원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는 ,당초 고소인들(청구인과 위 김○언, 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과 피고소인들은 아래와 같은보상금분배약정, 즉 고소인들이 위 면허지에서 3년간 해태양식을 하다가 양식실패로 인하여해태건홍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지내에 해태건홍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금을 책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허가로서 어업권 소멸보상금이 나올 수 없는지역인 위 면허지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면□□리 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해태건흥시설 300책이 마치 위 면허지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농흥공사로부터보상관계 용역의뢰를 받고 조사나온○○대학 수산과학연수소 청구외 고○표 교수일행에게면허지내의 시설로 허위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피고소인 박○우가 시설하여 신고한 해태건흥시설 424책중 60책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청구인이, 40책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무면허시설자 김○록이, 나머지 324책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피고소인 박○우가 차지하기로 분배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위의 보상의 성질이 "시설보상"이 아니고 "(어업권)소멸보상"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위와 같은 약정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등을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위 보상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1989. 4. 7. 12:00경 목포시○○동 1의9 소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9년등제979호"로 위 어업권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면허지내에서 피고소인들이 해태건홍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어업권소멸보상금을 공동수령하되 동 보상금중 해태건흥시설 244책에 해당하는 금155,420,000원은박○우에게 지급하겠다"는 요지로 피고소인 김○술, 강○원, 정○신, 김○봉 명의의 각서를자기들끼리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후, 1989.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변호사 강○일로 하여금 "원고 박○우, 피고 김○화(청구인), 김○언, 김○술, 강○원, 정○신, 김○봉으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5,4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12. 12.부터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장을 작성케하고 그를 대리인으로 약정금청구의 소(해남지원 89가합491호)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무효화하기로 한 약정서 및 자기들끼리 임의로 작성한 각서등의 증거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아 위 증거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받아들인 위 법원으로부터 1990. 2.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3. 경 위의 박○우를 채권자, 김○화(청구인), 김○언, 김○술, 정○신, 김○봉, 김○휘를 채무자,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각 채무자들의 위 제3채무자에 대한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2. 위 수산업협동조합 예금채권 166,703,970,원을 전부받아써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강○원, 정○신, 김○봉, 김○휘는,
1991. 9. 12.경 전남 해남읍△△리 390 소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동 지원91고합39호 피고인 김○화(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김○화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어업면허를 얻어 면허지내에서 3년간 해태를 건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화는 1982년과 1983년 두해만 건흥을 하고 1984년도에는 해태양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써 각 위증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