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7456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2. 15.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김□묵, 같은 김○순을 사기 및 위증죄로 다음과 같이 고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소인 김□묵은
1993.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법원 92나22819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김□묵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위 피고소인이 망 김○기로부터 부동산을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묵이 1958년 경기 양주군 백석면○○리 220의 3 답 1,112평(이하 이 사건의 땅이라 한다)을 망 김○기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김□순등 12명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사건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순은
1992. 9.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동 법원 판사 김□기의 심리로 열린 92고단1924호 김○열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위 김□묵이가 장리쌀을 얻어 위 땅을 매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김□묵이 일귀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며 억척스럽게 모아 일부 장리쌀을 얻고 하여○○리 220의 3 땅 약 1,000평을 매입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공술을 하고,
(나) 사실은 위 김□묵이 위 백석면 밭 863평을 40년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묵은 20년 이전에 이 사건의 땅 이외도□□리에 밭 1,500평을 매입하였으며 이 역시그 무렵이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다) 사실은 이 사건 땅을 누가 산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판사 김□기의 "김□묵 및 김○열은 문제의 땅을 1990년도에서야 청구인이 샀다고 주장을 하여서 알았다고 하는데 증인은청구인이 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20년전에 산 것이다. 청구인이 군대갔다 와서 2년만에 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라) 사실은 청구인이 정○훈의 모친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의 땅을 매입하였다고 증언만 해주면 일천만원을 준다고 제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의 땅을 매입하였다고증언만 해주면 일천만원을 준다고 정○훈의 모친에게 제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송사기 및 위증에 관한 법리의 해석적용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있어서 피고소인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흔적을 보이는 한편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및 답변
(1) 불기소이유 요지
(가) 피고소인 김□묵의 사기의 점
위 김□묵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한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순, 김△순, 김○자, 조○근, 김○선, 변○철, 팽○춘, 임○근,한○순의 각 진술과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내용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소인 김○순의 위증의 점
① 1.의 가.의 (2)의 (가)항의 점
위 김○순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순, 김○자, 팽○춘, 정○옥, 김○호의 각 진술과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참고인 이○원의진술은 전문증거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1.의 가.의 (2)의 (나)항의 점
위 김○순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1.의 가.의 (2)의 (다)항의 점
위 김○순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청구인은 녹취서에서 김○순이 "김□묵이 산 것인지 김○묵이 산 것인지 또 누구의 땅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있다고 주장하나 녹취서를 살펴보아도 "위엣 땅이고 아래땅이고 그리고 윗짝 아래짝이라는건 알지도 못해"라는 진술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진술은 없고 위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1.의 가.의 (2)의 (라)항의 점
위 김○순은 청구외 정○훈의 모친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조카며느리인 김○열의 처(서○희, 사망)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증언하였다고 변소하고, 정○훈의모 전○분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없다.
(2) 답변요지
위 김□묵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팽○춘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팽○춘의 진술을 무혐의처분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팽○춘이가 이사건의 땅을 위 김□묵이가 매수한 것에만 중점을 두고 진술하다가 매수시기에 대하여 확신없이 진술한 나머지 위증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므로 그의 진술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명의인들 간의 대질조사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진 이상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없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김□묵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로는 위 김□묵과 청구외 김○범 간의 대화녹취서, 망 김○기가 농지 분배를 받은 상환대장, 농지대장,농지소표, 청구인이 이 사건의 땅을 위 김□묵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참고인 최○철, 이○원, 이○진의 각 진술등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위 수사기록 57쪽∼74쪽)의 기재는 민사사건의 원고였던청구인의 아들 김○범과 피고였던 김□묵이가 이 사건의 땅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서로다투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망 김○기가 분배받은 상환대장, 농지대장, 농지소표(위 기록29쪽∼32쪽)는 이 사건의 땅의 등기부등본(위 기록 773쪽, 774쪽)의 각 기재들을 보아도이 사건의 땅이 본래 망 김○기의 소유였던 점, 1957. 12. 20.에 분배농지대금이 상환 완료되었던 점, 위 김□묵이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위 기록 778쪽∼780쪽)기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의 땅을 망 김○기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소인 김□묵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부락에 소문이 나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는 어렵다.
또한 참고인 최○철의 진술(위 기록 662쪽∼666쪽)은 청구인이 이 사건의 땅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위 최○철의 부가 청구인에게 장사나 하라고 하면서 돈 5만원을 준 일이 있고, 당시 그 정도의 돈이면 논 3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나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은 위 최○철의 부가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아무 조건 없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사실이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돈으로 이 사건의 땅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원의진술(위 기록 197쪽∼218쪽, 650쪽∼655쪽)은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의 땅을 매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참고인 이○진의 진술(위 기록 656쪽∼661쪽)도 청구인에게 여동생을 시집보낼 때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청구인에게는 부모가 물려준땅 1,000평과 청구인이 사놓은 땅 1,000여평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삼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명의자인 김□순, 김△순, 김○자, 김△기, 조○근, 김○선,변○철, 팽○춘, 임○근 등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망김○기의 장남 김○호(위 기록 277쪽∼282쪽)도 자신이 1957년부터 1959. 4. 30. 사이 군복무시에 부친이 이 사건의 땅을 팔았다고 진술하여 위 김□묵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기망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소인 김○순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하여
1.의 가.의 (2)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는 위 김□묵의 사기의 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특별한 증거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며, 위의 (다)항의 점에 대하여는 위 김○문과 김○순 간의 대화녹취서(위 기록 154쪽∼168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녹취서의 내용에는 위증사실을 인정할만한내용이 없으며, 위의 (라)항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외 정○훈의 모 전○분의 사실확인서(위기록 192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김○순이가 위 정○훈의 모로부터 전문하였다는 것이아니고 위 김○열의 처 망 서○희로부터 전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변소를 번복함에 족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공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공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사기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였다거나 수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