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5형제81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7. 청구외(피고소인) 장○순외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대전지방법무사회 회장, 같은 김○환은 위 법무사회 총무, 같은 장○순은 위 법무사회 대천지부장, 같은 황○준은 위 법무사회 대천지부 소속 법무사 등인 바,
(1) 피고소인 김○기는
(가) 1994. 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지방법무사회관 5층 회장실에서 대천에서 법무사개업등록절차를 밟기 위하여 찾아 온 고소인 최○수(청구인)에게 기존의 합동법무사 사무실의 구성원으로만 법무사 개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나) 같은 달 27.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법무사등록통지를받기 전에 개업을 하면 개업식 장면을 사진찍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위력을가하여 고소인의 법무사개업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9. 위 대전지방법무사회관에서 대천지부장 장○순에게 동지부 불입금 1억원을 받아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대천에 내려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어 고소인으로부터 지부 불입금 1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라) 1995. 5. 8. 대전지방법무사회 대천지부에 고소인이 사건 외 박○윤, 동 이○정을 사무원으로 고용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대천지부를 경유한 위 승인신청서가 같은 달10. 위 대전지방법무사회장에게 송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1. 이유 없이 위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고 다시 제출된 승인신청서를 같은 달 26.에야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무승인사무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장으로부터 2개월간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법무사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김○기, 동 장○순, 동 김○환은 공동하여
1995. 5. 8. 11:00경 고소인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송○은 동업으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누군가가 개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옮겨서 합동으로 개업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소인들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3) 피고소인 김○환은
1995. 5. 10. 오전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사 장○순과 합동문제를 합의하지 아니하면 무인가사무원을 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그 익일 "회장 김○기에게 찾아 가서 합동거절문제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아니할것이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4) 피고소인 장○순은
1994. 2.경 자기 사무실 1층에 있는 다방에서 고소인이 대천에서 개업을 하겠다고 하자 "지부 불입금 1억원 이상을 내지 아니하면 개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5) 피고소인 황○준은
1995. 5. 8. 보령시내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상피고소인 김○기, 같은 김○환 등이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법무사 황○준이 등기소직원과 식사를 하면 고소인이 황○준을 해할 목적으로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등기소에 조금 잘해주려고해도 고소인이 약점을 잡기 때문에 못한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9.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5형제8157호)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6.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