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965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30. 청구외(피고소인) 강○순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순은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리 922의 5 및 922의 11 대지 약46평과 그 지상건물 2층의 소유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인 바, 위 부동산의 실제 소
유자는 청구인이며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다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 9. 2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2동○○금고에서 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동 금원을 보관 중 그때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 명의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1993. 5. 9.경 위 건물에 거주하던 전세입자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새로운전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그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남은 2,6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도합 7,1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1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96521호)에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5.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7.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주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용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965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30. 청구외(피고소인) 강○순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순은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리 922의 5 및 922의 11 대지 약46평과 그 지상건물 2층의 소유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인 바, 위 부동산의 실제 소
유자는 청구인이며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다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 9. 2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2동 ○○금고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동 금원을 보관 중 그때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 명의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1993. 5. 9.경 위 건물에 거주하던 전세입자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그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남은 2,6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도합 7,1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1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96521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5.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