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12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1.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종, 김○윤을 각 허위감정죄로 고소를 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임○종은 건축사로서, 1993. 12. 27. 경북 청도군 이서면 소재 창고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온○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93가단64433호)의 감정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위 창고건물 1층 위에 2층 주택을 시공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명받고,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를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는 등으로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의 규격과 수량, 배근상태를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건물의 건물보와 기둥, 슬라브의 철근량, 배근상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1층 철근콘크리트골조가 2층 주택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감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고,
(2) 피고소인 김○윤은 건축사로서, 1994. 8. 27. 위 창고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소송의항소심(94나 6305호)의 감정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위 창고건물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감정을 명받고,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치가 반발계수 26-39 정도로서강도미달인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서에는 위 건물의 각 측정부위의 반발계수가 최저 32.0에서 최고 47.0으로 이는 필요한 내구력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위 건물보의 철근배근상태를 감정한 결과 배근간격이나 배근상태가 부적절하여 안전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서에는 배근간격이나 배근상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슬래브처짐과 같은 하자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위 창고 위에 2층 주택부분을 시공하여도 붕괴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허위감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31.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1250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