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전주지방검찰청 1995형제23537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9.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은(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무고사실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김○은은 전북 정읍시 태인면 소재○○여자중학교 무용교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1989. 9. 1. 위 학교 무용교사로 채용되어 위 학교 교장실의 정리와 꽃꽂이등을 도맡아 하면서 위 학교 교장 망 은○희와 가깝게 지내다가 1992. 5. 25. 경부터 1993. 4. 21. 경까지 사이에 약 1년 동안 48회에 걸쳐 서로 합의하에 정교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 5. 21. 피의자가 위 은○희와 함께 동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읍시 소재 말고개 근처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둘사이의관계가 세인에게 알려지게 되자 1993. 9. 14.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은○희가 피의자를 1992. 6. 26. 경부터 1993. 5. 21.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은○희를 무고한 것이다.
라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1995형제23537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다가 1996. 2.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는,
피의자가 위 은○희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위 은○희로부터 9회에 걸쳐 강간및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변소하고, 1995. 8. 11. 자 광주고등법원(이하 형사항소심이라 한다) 판결사본의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부합(가사 위 은○희가 피의자를 간음함에 있어 동녀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력으로 동녀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고소는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거나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수 없음)하며, 청구인의 진술 및은○희 작성의 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없다.
라 함에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6. 13.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6. 6.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이 불기소 이유로 들고 있는 형사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판결만에 의하여 무고혐의가 없다고 결정함은 자의적인 결정으로서, 수사미진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 의문점은,
(1) 형사항소심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감독자간음을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증언을증거로 채택하였다.
(2) 피의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있지 아니하다.
(3) 형사항소심은 위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은 도외시하고, 형식적인증거의 취사선택을 하였다.
(가) 피의자는 위 은○희의 애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 은○희와 가까운 사이였다.
(나) 여관에서 저항이 없었고, 종업원에게 구조요청이 없었으며, 조직폭력배인 처남을 시켜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다) 1992. 봄과 여름경 각기 따로 차를 타고○○여관에 투숙하고 간 사실이 있다.
(라) 1년동안 여러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데 주위에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마)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문이나 사진은 강간을 입증할만한 내용이 없다.
(바) 1992. 6. 26. 대전□□호텔에서 강간을 당하고 난후 다음날 피의자의 행동이 강간을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이었다.
(사) 1992. 7. 23. 의 행동에 관한 진술중 일부 허위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 위 은○희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피의자가 1992. 8. 경 영국에서 귀국할 때 위은○희에게 선물을 하였으며, 1992. 10. 14. 위 은○희가 교통사고를 내고 지서에 있을 때두 번이나 면회를 갔었다.
(자) 1993. 5. 21. 피의자와 위 은○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의자는차를 견인의뢰하는 등 사고수습을 하여 위 은○희와의 관계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차) 위 (자)항의 사고로 피의자와 위 은○희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자 뒤늦게 위 은○희를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카) 위 은○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기간동안 작성하였다는 일기장은 검사작성의 조서와 내용이 너무 일치하고, 위 은○희와의 일만 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기장에 표시된 32일의 날씨중 18일이 기상대의 기상자료의 날씨와 차이가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 이유와 같이 혐의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바가 없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살핀 바, 청구인의 주장중,
가. 위 2.의 가.의 (1),(2)항 주장은
위 형사항소심의 판결은 피의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을 배척하였을 뿐 피의자의 진술, 증인 김○숙, 현○숙의 각증언 중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여 위 은○희의 피감독자간음에 대하여유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2.의 가.의 (3)항 주장은
위 은○희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판결의 논거로서 모두 제시된 것일 뿐, 위 항소심에서 이를 위력의 행사라고 인정하여 피감독자간음으로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이므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결정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