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5년 형제68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21. 청구외 장○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3. 2. 1. 순천시 ○○동 372의 1 소재 피고소인의 집 응접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용지에 피고소인이 1993. 2. 1.자로 순천시 ○○동 372의 1 ○○미용실 점포를 청구인 에게 보증금 24,000,000원, 기간 12개월로 임대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미용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4.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박주인으로 하여금 위 지원 94가단5049호 원고 피고소인, 피고 청구인간의 건물명도청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5.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6. 1.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