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1563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청구외(피고소인) 박○욱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소인 박○욱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4. 7. 10. 경부터 같은해 9.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최○수의 집등지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0여차례에 걸쳐 금 3,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일자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1563호로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1995. 6. 22.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기각되어1995. 12. 11.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6. 1. 7.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변소내용만 취신하고 피고소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및 답변요지
(1)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현재까지 500만원 밖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의왕시 오전동에서 하고 있던 주택건축공사에 사용하였고, 그후 청구인과 합의하여 의왕시 완곡동에 있는 청구외 심○재의폐축사를 식당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식당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하였는데 위 식당개조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중도에 이를 포기 하고 빌려간 돈을 일시에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식당 개조공사등에 돈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부득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청구인도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편취의범의 인정키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
(2) 답변의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등 상세한 조사를 하였으나 피의자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주장의 증거판단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자의적인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