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5년형제318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5. 청구외 장○식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장○식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994. 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소재○○아파트내 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신문에광고를 내면서 조감도에 마치 재건축 아파트 500세대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시행 회사 직접 분양”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찾아 간 피해자(청구인)에게 상가 맞은 편에 재건축 아파트 400 내지 500세대가 곧들어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가○○층○○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7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6.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 -
사      건       96헌마1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김형태, 이석태, 조용환, 김기중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5년형제318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5. 청구외 장○식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장○식은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994. 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소재 ○○아파트내 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조감도에 마치 재건축 아파트 500세대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시행 회사 직접 분양"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간 피해자(청구인)에게 상가 맞은 편에 재건축 아파트 400 내지 500세대가 곧 들어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가 ○○층 ○○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7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6.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2.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