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옥, 한○선, 오○엽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95제12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장○옥, 한○선,오○엽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동부지청으로부터 범죄지 관할이라는 사유로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1995. 6. 28. 위 고소사건(위 제천지청 95형제1238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1996. 5. 1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장○옥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한○선은 위 회사 현장대리인으로, 같은 오○엽은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모하여
1992. 8.경부터 1994. 9.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읍○○리 산 44 및 산 37의 3에인접한 토지에서 군부대 이전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증조부모 분묘, 조부 분묘 주위의 임목을 훼손하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9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장     ○     성
                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옥, 한○선, 오○엽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95제12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장○옥, 한○선, 오○엽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동부지청으로부터 범죄지 관할이라는 사유로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5. 6. 28. 위 고소사건(위 제천지청 95형제1238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5. 1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장○옥은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한○선은 위 회사 현장대리인으로, 같은 오○엽은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모하여
1992. 8.경부터 1994. 9.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읍 ○○리 산 44 및 산 37의 3에 인접한 토지에서 군부대 이전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증조부모 분묘, 조부 분묘 주위의 임목을 훼손하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