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6헌마1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7. 3. 27. 96헌마195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5. 9. 29.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형제35361호 사건의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1995형제353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5.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아래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35361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모 이○열(당시 65세)은 약 6년전부터 심장병(승모판협착, 심방세동)으로○○성심병원 내과전문의 이○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중 1994. 1. 14. 새벽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충무병원을 거쳐 같은날 15：00경○○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위 환자는 복강내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사결과 위장부에 종괴가 발견되었는데도 위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위 병원 내과전공의 이○희가 복강내출혈이 있음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적정한 진료행위도 하지 아니한채 방치한 잘못으로 위 환자가 실혈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 이○희(이하“피의자”라고 한다)는 같은 내과전공의 임○서와 함께 충무병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온 환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촉진,초음파검사, 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여 급성췌장염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벽의 종괴를 발견하였고, 심장질환을 앓고있고 혈압등 용태가 불안정한 환자에게 종괴를 제거하고자 긴급수술시 치명적인 위험이 예견되어 외과의사와 협의하여 원인을 확인하기까지 일단 수술을 보류하였고, 가족에게 수술보류의 이유까지 설명해준 점 등에 비추어피의자가 의사로서 환자의 복통원인을 조기진단치 못하였다거나 이로인해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키 어려우며, 피의자와 위 임○서가 혈압이 검사되지 않고 맥박이 144이내로 빈맥인 상태의 환자에게 5퍼센트의 수액과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15－20방울정도씩 투여하고심장질환자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진정제인‘아티반’을 5밀리그램정도 근육주사한 것은 위와같은 환자에게 취해지는 통상적인 처방이며, 약물의 과다투여라는 고소인의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위 약물투여로 인하여 환자가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달리 이를 뒤집고 피의자가환자
인 이○열에 대한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입원한 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검사결과 위장부위에서 발견된 종괴의 형성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정한 검사와 처치를 하였는지 여부에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judgement: 가. 환자의 증상과 피의자의 진료내용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1) 위 이○열은 1988. 12. 5.경부터 심장병(승모판 협착, 심방세등)으로 위○○성심병원 내과전문의 이○의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중 1994. 1. 14. 새벽 갑자기극심한 상복부통증이 일어나 환자의 집 근처에 있는 충무병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날 15：00경○○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
(2) 피의자는○○성심병원 내과 당직의사 (당시 내과레지던트 1년차)로서 위 환자가 입원한 직후인 16：00경부터 위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촉진, 청진 등의 방법으로 진찰을 한 다음 혈액검사, 초음파검사,CT촬영을 실시하여 검사자료를 방사선 전공의 2명과 같이 판독한 결과 췌장은 정상이고 위장부위에 종괴(Mass)가형성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종괴가 복강내 출혈에 의한 것인지 혹은 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일반외과 당직의사인 김○한(당시 외과 레지던트 2년차)에게 응급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급성복증으로 인한 외과적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할 때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하여 같은 날19：30경 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사실,
(3) 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 극심한복통을 호소하고 20：00경 이후에는 점점 혈압이 하강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있었는데도 환자의 손발을 묶어둔채 환자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고 간호사가 약 2시간 간격으로 혈압, 호흡, 맥박만
을 측정하다가, 다음날 00：15경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결과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피의자에게 보고하여 피의자가 00：5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진정제(아티반), 혈압상승제(도파민)를 주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02：05경 같은 내과 당직의사인 임○서(내과 레지던트 2년차)에게 연락하여 그와 함께 도파민을 증량 주사하고 인공호흡, 전기충격, 심장마사지 등 소생방법을 시행하여 03：30경 심장박동은 정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부천자를 시행한 결과핼액이 검출되어 환자의 질병이 복강내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일반외과에 의뢰하여 복부수술을 하였으나위 환자는 실혈로 인한 뇌혈류 차단으로 뇌손상을 입고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의자의 진료상 과실유무를 가리기 위하여는, 첫째 위 병원의 진료체계상 피의자와 같은 내과 전공의가 통상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특히 이 사건 환자와 같이 위급한 환자의 진료를담당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는지, 지도교수나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닌지, 둘째 환자의 증상과 피의자가 시행한초음파검사,CT촬영 등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복강내 출혈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다하지 아니하여 진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미 시행한 검사방법이외에 다른 검사방법(복부혈관조영술,MRI검사, 복부천자 등)을 시행하였더라면 정확히 진단을 할수 있었는데도 피의자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 피의자가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처치를하였는지, 특히 환자가 중환자실에 ·긴 이후에도 계속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환자를 묶어둔 채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혈압, 맥박만을 측정하게 한 것이 과연 적정한 진료행위 인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 수사미진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나 수련의지도교수, 전문의를 조사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및 검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감정을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사항을 철저히 규명한 다음 피의자에게 진료상 과실이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그와같은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변소와 위 환자의 진료와 관계있는 위병원의 의사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진료상 과실유무를 가리기 위하여는 관련자 진술외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검사자료를 토대로 감정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없이 피의자의 변소와 위 환자의 진료와 관계있는 의사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자의적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변호사 남 상 우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형제353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5.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35361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모 이○열(당시 65세)은 약 6년전부터 심장병(승모판협착, 심방세동)으로 ○○성심병원 내과전문의 이○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중 1994. 1. 14. 새벽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충무병원을 거쳐 같은날 15：00경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위 환자는 복강내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사결과 위장부에 종괴가 발견되었는데도 위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위 병원 내과전공의 이○희가 복강내 출혈이 있음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적정한 진료행위도 하지 아니한채 방치한 잘못으로 위 환자가 실혈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 이○희(이하 "피의자"라고 한다)는 같은 내과전공의 임○서와 함께 충무병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온 환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촉진, 초음파검사, 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여 급성췌장염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벽의 종괴를 발견하였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혈압등 용태가 불안정한 환자에게 종괴를 제거하고자 긴급수술시 치명적인 위험이 예견되어 외과의사와 협의하여 원인을 확인하기까지 일단 수술을 보류하였고, 가족에게 수술보류의 이유까지 설명해준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의사로서 환자의 복통원인을 조기진단치 못하였다거나 이로인해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키 어려우며, 피의자와 위 임○서가 혈압이 검사되지 않고 맥박이 144이내로 빈맥인 상태의 환자에게 5퍼센트의 수액과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15－20방울정도씩 투여하고 심장질환자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진정제인 ‘아티반’을 5밀리그램정도 근육주사한 것은 위와같은 환자에게 취해지는 통상적인 처방이며, 약물의 과다투여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위 약물투여로 인하여 환자가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달리 이를 뒤집고 피의자가 환자
인 이○열에 대한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다.
4.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입원한 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검사결과 위장부위에서 발견된 종괴의 형성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정한 검사와 처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판  단
가. 환자의 증상과 피의자의 진료내용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이○열은 1988. 12. 5.경부터 심장병(승모판 협착, 심방세등)으로 위 ○○성심병원 내과전문의 이○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중 1994. 1. 14. 새벽 갑자기 극심한 상복부통증이 일어나 환자의 집 근처에 있는 충무병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날 15：00경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
(2) 피의자는 ○○성심병원 내과 당직의사 (당시 내과 레지던트 1년차)로서 위 환자가 입원한 직후인 16：00경부터 위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촉진, 청진 등의 방법으로 진찰을 한 다음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CT 촬영을 실시하여 검사자료를 방사선 전공의 2명과 같이 판독한 결과 췌장은 정상이고 위장부위에 종괴(Mass)가 형성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종괴가 복강내 출혈에 의한 것인지 혹은 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일반외과 당직의사인 김○한(당시 외과 레지던트 2년차)에게 응급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급성복증으로 인한 외과적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할 때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사실,
(3) 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20：00경 이후에는 점점 혈압이 하강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있었는데도 환자의 손발을 묶어둔 채 환자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고 간호사가 약 2시간 간격으로 혈압, 호흡, 맥박만
을 측정하다가, 다음날 00：15경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결과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피의자에게 보고하여 피의자가 00：5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진정제(아티반), 혈압상승제(도파민)를 주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02：05경 같은 내과 당직의사인 임○서(내과 레지던트 2년차)에게 연락하여 그와 함께 도파민을 증량 주사하고 인공호흡, 전기충격, 심장마사지 등 소생방법을 시행하여 03：30경 심장박동은 정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부천자를 시행한 결과 핼액이 검출되어 환자의 질병이 복강내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일반외과에 의뢰하여 복부수술을 하였으나 위 환자는 실혈로 인한 뇌혈류 차단으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의자의 진료상 과실유무를 가리기 위하여는, 첫째 위 병원의 진료체계상 피의자와 같은 내과 전공의가 통상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특히 이 사건 환자와 같이 위급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는지, 지도교수나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둘째 환자의 증상과 피의자가 시행한 초음파검사, CT촬영 등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복강내 출혈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진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미 시행한 검사방법이외에 다른 검사방법(복부혈관조영술, MRI 검사, 복부천자 등)을 시행하였더라면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었는데도 피의자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 피의자가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처치를 하였는지, 특히 환자가 중환자실에 옯긴 이후에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환자를 묶어둔 채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혈압, 맥박만을 측정하게 한 것이 과연 적정한 진료행위 인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 수사미진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나 수련의지도교수, 전문의를 조사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검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감정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사항을 철저히 규명한 다음 피의자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그와같은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변소와 위 환자의 진료와 관계있는 위 병원의 의사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1
seriesInfo: 0
pages: 369~37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19970327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