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5형제548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 10. 청구외 한○언, 같은 김○형(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등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언은 대구 북구 칠성 2가에서○○금속이란 상호로 스테인레스제 건축용자재를 생산하는 자이고, 같은 김○형은 경남 김해군○○리 106에서□□금속이란 상호로 스테인레스제 건축자재류를 생산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한○언은 청구인이 특허청에 1992. 9. 14. 등록한 의장 제131795호 난간용지주캡, 의장 제131795호의 유사 제1호 난간용지주캡, 1994. 12. 5. 등록한 실용신안 제84424호 난간용지주의 연결장치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청구인이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청구인의 동의나 실시권을 받지 않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7.경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금속에서 위 등록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간용파이프연결구 등 약15억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여 청구외 박○용 등에게 판매하여 청구인의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 김○형은 청구인이 특허청에 1993. 7. 27. 등록한 의장 제141801호 난간용지주캡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청구인이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의 동의나 실시권을 받지 않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1995. 1. 11.부터 1995. 3. 10.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금속에서 위 등록물품과동일하거나 유사한 난간용지주캡 액수미상 상당을 생산하여 청구외 신○호 등에게 판매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6. 5.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6헌마1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희
                대리인  변호사   송 진 승,  안 상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5형제548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 10. 청구외 한○언, 같은 김○형(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등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언은 대구 북구 칠성 2가에서 ○○금속이란 상호로 스테인레스제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는 자이고, 같은 김○형은 경남 김해군 ○○리 106에서 □□금속이란 상호로 스테인레스제 건축자재류를 생산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한○언은 청구인이 특허청에 1992. 9. 14. 등록한 의장 제131795호 난간용지주캡, 의장 제131795호의 유사 제1호 난간용지주캡, 1994. 12. 5. 등록한 실용신안 제84424호 난간용지주의 연결장치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청구인이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의 동의나 실시권을 받지 않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183;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7.경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금속에서 위 등록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간용파이프연결구 등 약15억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여 청구외 박○용 등에게 판매하여 청구인의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 김○형은 청구인이 특허청에 1993. 7. 27. 등록한 의장 제141801호 난간용지주캡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청구인이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의 동의나 실시권을 받지 않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183;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1. 11.부터 1995. 3. 10.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금속에서 위 등록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간용지주캡 액수미상 상당을 생산하여 청구외 신○호 등에게 판매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5.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10.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