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 형제 1092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1. 4.경 청구외 이○기를 감금, 절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혐의로, 청구외 유○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9204호)에 관하여, 1995.11.21. 청구외 이○기의 감금,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고, 청구외 이○기의 사기의 점 및 청구외유○순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판단유탈, 그리고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6.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이○기는 1977. 12. 경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0. 10. 11. 경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 남편이고, 청구외(피고소인) 유○순은 청구인의 언니이다.
가. 피고소인 이○기는
(1) 1986. 4. 28. 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의과대학부속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입원시켜 감금하고, 1989. 8. 14. 경 같은 명목으로 청구인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의과대학부속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입원시켜써 감금하고,
(2) 1989. 11.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청구인의집에서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청구인의 인감도장 1개를 절취한 다음, 같은 해 12. 21. 경 대신증권 역삼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청구서의 금액난에 "일백구십오만원", 성명난에 "유○식" 이라고 쓰고 그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청구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위조하고, 즉시 그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증권회사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써 행사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그로부터 주식환불금 명목으로 금 1,950,000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고소인 유○순은
(1) 1993. 2.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유○홍, 자기의 남편인 청구외 이○황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유○춘과 함께 청구인의 손발을 묶어서, 경기 이천군 마장면에 있는 "▽▽신경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써 청구인을 감금하고,
(2) 위 유○홍과 공동하여, 1993. 4. 8. 경○○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난에 "003-24-○○○○-○○○",비밀번호난에 "○○○○",예금주난에 "유○식"이라고 각 쓰고 그 이름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써 행사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그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 4,505,000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혐의없음"처분을 한 부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의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