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034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월, 같은 박○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월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산은 위 강○월의 아들인 바,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1994. 1. 28. 청구인이 위 사우나에서 때밀이 영업을 하던중 피고소인들의 폭행, 모욕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하여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3가소478693 손해배상청구사건에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김○자 작성의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을 패소케 하고, 1995. 5.9.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항소6부 94나34714 사건에 관하여 그 이전에 위 영업방해와 관련하여 위 강○월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을 때 사건과 무관한 청구외 전○연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게하여 검사가 이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그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항소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 법원을 기망하여 패소케 하고 동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금액인 금810만원의 채무를 면하여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6. 5. 1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