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25772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7. 경남지방경찰청에 다음 고소사실요지와 같이 청구외 강○수(이하피의자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0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1. 7. 29. 청구외 윤○홍으로부터 동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경영하고 있던 충무(통영)시 북신동 소재 전세여객운송사업체인 주식회사○○관광여행사를대금 960,000,000원에 인수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1. 9. 18. 피의자와 사이에 출자 및 손익분배의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동업하여 오던 중 1991. 12. 2. 그간의 투자금액을 같은 해 12.31.까지 정산한 다음 1992. 1. 1. 이후부터는 위 회사의 차량과 영업소를 분리하여 충무(통영)시 소재 본사는 피의자가, 마산시 소재 영업소는 청구인이 각자의 책임 아래 독립하여경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의자는 이러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회사 경영으로부터 배제시키고자 청구인이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을 반환받은 것을 빌미로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청구인이 잠시 위 회사 경영에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다가 1992. 11. 12. 청구인 몰래 위 회사를 청구외 공○곤에게 금 1,0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과 그 동안의 영업이익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가수금 등 합계 금762,974,423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이 1995. 3. 9.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1995. 4. 14. 이송되자이를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25772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한 끝에 1995. 6. 21. 다음불기소이유요지와 같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0 불기소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주식회사○○관광여행사를 위 윤○홍으로부터 금 9억6천만원에 양수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1991. 9. 8. (1991. 9. 18.의 오기)경 피의자를 동업자로 끌어들여 동인과 함께 위 회사를 양수한 후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피의자가 1992. 11. 12.경 위 회사를 위 공○곤에게 금 1,04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체결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 밝혀져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전부 포기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어 1991. 11. 이후 위 회사를 피의자 혼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중자금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투자금액이라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부득이 주주총회를 거쳐위 회사를 위 공○곤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양도대금으로 약 6억2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회사의 부채 및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당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하며 당시 청구인은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서 위 회사는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단독 소유였고 당시 정산 결과 청구인이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는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지분은 커녕 오히려 피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약423,000,000원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전혀 없다는 피의자의 변소 내용이 참고인 윤○홍, 공○곤, 김○균, 강○선 등의 각 진술과 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의 각 기재에 일응 부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도 일부 자인하고 있듯이 피의자가 위회사 양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일부 있음이 들어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지분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정산에 응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심지어 회사 대표이사 사임 및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참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까지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설사 청구인의 일부 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회사의 양도대금과 가수금 및 수익금 등에 대하여 현실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호간의 투자지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이지 피의자가 고의로 청구인과의 정산의무를 거부한 채 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본건은 회사의 처분과 정산절차를 위요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다툼에 불과하다할 것이어서 범죄의 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적법하게 취하였으나, 1995. 12. 5.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불기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중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위 회사가실제 피의자의 단독 소유라는 점은 피청구인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 어디에도 이를 인정할내용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자료나 참고인 김○균, 정○영, 김○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남아 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수지정산요구를 묵살한 채 한번도 이익분배를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처분한 피의자의 행위는횡령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계산방법 등을 오해하여 피의자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취사선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공정한 수사 및 처분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검사의 수사결과인 불기소처분과 그 전제인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 취사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덧붙여주장하는 외에는 위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같다.

judgement: 가. 피청구인은 증거의 취사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주장하나,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공정한 수사와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도 이 점을 분명히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본안에 관하여 살피면,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횡령범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의 취사선택을 하였다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이유설시를 함에 있어 약간의 미숙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