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5년 형제199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우, 조○호,오○훈, 김○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위증죄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우는○○운수(주) 소속의 서울5사○○○○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1993. 5. 15. 05:0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교차로상을 중랑교 방면으로부터 태릉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망우동방면으로부터 중랑교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심○섭(당시 24세)의 경기 파주 자○○○○호 124씨씨 오토바이의 좌측엔진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심○섭이 같은 달25. 20:1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병원에서 폐흡인 및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이르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고,
(2) 피고소인 조○호는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묵2동소재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담당경찰관으로서 위 사건의경위를 올바르게 수사,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오, 이○철, 유○현, 엄○섭 등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격자로 내세워 동인들로부터 위 사고가 위 심○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교통사고진술서를 받고, 위 심○섭이 사고 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고소인이 찾아와 사고경위에 대하여 수사함에 있어 위 심○섭이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조사에 참작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현장에 관한 실황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위 사고의 가해자는 위 심○섭, 피해자는 위 이○우인 것으로조작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함과 아울러 위 교통사고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3) 피고소인 오○훈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소재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위 교통사고의 수사검사로서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위심○섭측 목격자인 청구외 강○도가 위 심○섭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위 강○도에게 욕설을 하면서 억압하여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심리적 불안정으로 거짓말탐지기 실험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강○도에게 불필요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하여 그 결과가 허위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의 가해자는 위 심○섭, 피해자는 위 이○우인 것으로 조작하여 직무를 유기함과 아울러위 교통사고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4) 피고소인 김○오는
(가) 1993. 5. 15.경 서울 중랑구 묵2동 소재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위 이○우가운전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던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로서 위 교통사고의 사고경위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위 버스좌석에 앉아서 버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보았고, 버스가 과속하지 않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해 7. 26.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오○훈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담당검사인 피고소인 오○훈에게 전항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5년 형제19555호)에 관하여1995. 7. 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