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2420, 97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14. 서울강남경찰서에 청구외 조○옥, 임○관을 사기 등의 죄명으로,같은 해 9. 4.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조○옥, 임○관과 청구외 이○실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2420, 97499호)의 피고소인인위 조○옥, 임○관 및 이○실에 대하여 1995. 12. 26.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에따른 결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하여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피고소인, 이하"피의자"라 한다) 임○관, 조○옥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소재 "○○사우나"를 경영하는 자들 인 바, 1989. 12월 말경 청구인에게 위 목욕탕내에서때밀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서도 상호 공모하여 마치 청구인을 위 목욕탕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1) 1990. 1. 3.부터 1992. 2. 7. 까지 25개월 동안 청구인으로 하여금 매일 13시간씩 종업원이 하는 일을 하게 하고서도 월 40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도합 금10,000,000(400,000원x25개월)의 임금상당액을 편취하고,
(2) 위 기간 중 여름휴가 및 정기휴일을 제외한 713일간 영업종료후 청구인에게 목욕탕 청소를 하도록 강요하여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청소를 시키고 지급한 청구인의 비용분담금 1,853,800원 (1일 2,600원x713일)을 편취하고,
(3) 위 713일간 1일 평균 5명 정도인 때밀이 손님의 목욕비 합계액 5,347,500원(1인당1,500원x5인x713일)은 이를 청구인이 차지하여야 할 몫인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아니하여서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피의자 임○관, 조○옥과 위 "○○사우나"에서 때밀이를 하던 피의자 이○실은 공모하여,
(1) 1994. 3.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임○관을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소8251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위 목욕탕때밀이 영업권을 임차하고 위 조○옥 등과의 합의하에 탕세(湯稅)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실 작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동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임○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2) 1994. 5. 9.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조○옥과 이○실을 상대로 제기한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소108472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이○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김○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동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위 조○옥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