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95형제15128, 16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1. 청구외(피고소인) 윤○구와 오○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구는 1984. 9. 26.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오○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위 윤○구는 1990. 일자 미상경 장소 미상지에서 위오○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95. 일자 미상경까지 동녀와 수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위 오○자는 위 윤○구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동인과 수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6. 28. 위 고소사건 중 피고소인들이 1993. 6.경 이전까지 간통한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3. 2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