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외 피고소인 하○도는 1985. 11.부터 1989. 7.말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부산 경남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 회사는 하○도를 수차례 고소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90형제55798호,92형제51597호, 92형제70793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9. 4.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약국 등 160개 약국으로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공급한 20여종의 의약품 판매대금38,254,397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청구인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위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1994. 12. 28. 청구인 회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위 각 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4) 위 각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재기(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699호)한 후 수사를한 피청구인은 1995. 5. 22.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2.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고1996.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699호 사건 불기소처분이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위 불기소처분에는 원래 피고소인 하○도의 위증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    현   
                   대리인  변 호 사   심    한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피고소인 하○도는 1985. 11.부터 1989. 7.말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부산 경남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 회사는 하○도를 수차례 고소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90형제55798호, 92형제51597호, 92형제70793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9. 4.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약국 등 160개 약국으로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공급한 20여종의 의약품 판매대금 38,254,397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청구인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위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1994. 12. 28. 청구인 회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위 각 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4) 위 각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재기(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699호)한 후 수사를 한 피청구인은 1995. 5. 22.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2.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6.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699호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위 불기소처분에는 원래 피고소인 하○도의 위증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