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대구지방검찰청 95형제330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 6. 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구시 동구청지적과장 이○우, 건축과장 조○균, 건축계장 이○천 및 경북영천군 체육청소년계장 이○철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 31846호 사건)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우, 같은 조○균, 같은 이○천, 같은 이○철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0. 월일 미상경 대구 동구○○동 소재 동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그 곳에 보관 중인 같은 동 461-21 대지지번, 471-9 대지지번, 461-71 도로지번,및 461-36 도로지번이 포함된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 도로가 같은 동441-71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 도로 부분을임의로 같은 동 441-71 도로로 표시하여 공문서인 위 지적도 1매를 변조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선이 같은 동 461-21 대지 및 471-9 대지의 외곽을 따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서 공문서인 위 도시계획도를 변조하고,
(2) 1990. 4. 21. 위 사무실에서 위 변조한 도시계획도를 이용하여 위 471-9지번과 인접한 위 461-13 지번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서를 피고소인 이○철에게 발급하여 주고, 같은 해 6. 5. 위 이○철은 위 461-13 대지상에 건축하기 위하여 위확인서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위 건축과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9.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3. 9. 2.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93헌마203호)하였다. 이에 우리 재판소는 1995. 4. 20.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선고를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는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할 중요한 사항, 즉 지적도 원본상의 기재와는 지번표시가 다른 부분이 나타나 있는 위 도시계획도가 변조된 것이 아닌가의 여부와 위 같은 동 461-71 도로와461-13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총길이가 35미터 이상인가 혹은 그미만인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취소키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1995. 5. 15. 위불기소처분했던 사건(92형제31846호)을 재기하여(사건번호95형제33030호) 보완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7. 26.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재차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1996. 3. 28.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통지 받고 같은 해 4. 25. 우리재판소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우리 재판소 93헌마203호 사건의 결정이유에서지적한 바와 같은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judgement: 가. 먼저 우리 재판소 93헌마203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대구지방검찰청95형제33030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후 피청구인은 1995. 5. 15.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이○우, 이○천과 청구인들간의 대질조사를 행하고, 주요 참고인최○영, 김○석, 최○환, 홍○표 등을 각 소환조사하였으며, 관련 서류와 도면들을 수집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동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들의 작성 경위, 대구시 동구청 보관의 도시계획도 상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와 대구시 보관의 도시계획도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지번표시가 서로 다르게 된 이유의 확인, 지적도 원본에 의한 이 사건 도로 길이의 도면측량 실시 등중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우리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사유로 지적된 점에 관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었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 헌법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에관하여 본다. 우리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전과 그 이후의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훈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 김 승 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5형제330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 6. 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구시 동구청 지적과장 이○우, 건축과장 조○균, 건축계장 이○천 및 경북영천군 체육청소년계장 이○철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 31846호 사건)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우, 같은 조○균, 같은 이○천, 같은 이○철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0. 월일 미상경 대구 동구 ○○동 소재 동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같은 동 461-21 대지지번, 471-9 대지지번, 461-71 도로지번, 및 461-36 도로지번이 포함된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 도로가 같은 동 441-71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 도로 부분을 임의로 같은 동 441-71 도로로 표시하여 공문서인 위 지적도 1매를 변조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선이 같은 동 461-21 대지 및 471-9 대지의 외곽을 따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서 공문서인 위 도시계획도를 변조하고,
    (2) 1990. 4. 21. 위 사무실에서 위 변조한 도시계획도를 이용하여 위 471-9 지번과 인접한 위 461-13 지번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서를 피고소인 이○철에게 발급하여 주고, 같은 해 6. 5. 위 이○철은 위 461-13 대지상에 건축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위 건축과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9.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3. 9. 2.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3헌마203호)하였다. 이에 우리 재판소는 1995. 4. 20.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선고를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 즉 지적도 원본상의 기재와는 지번표시가 다른 부분이 나타나 있는 위 도시계획도가 변조된 것이 아닌가의 여부와 위 같은 동 461-71 도로와 461-13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총길이가 35미터 이상인가 혹은 그 미만인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취소키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1995. 5. 15. 위 불기소처분했던 사건(92형제31846호)을 재기하여(사건번호 95형제33030호) 보완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7. 26.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재차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3. 28.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통지 받고 같은 해 4. 25. 우리 재판소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우리 재판소 93헌마203호 사건의 결정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먼저 우리 재판소 93헌마203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대구지방검찰청 95형제33030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후 피청구인은 1995. 5. 15.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이○우, 이○천과 청구인들간의 대질조사를 행하고, 주요 참고인 최○영, 김○석, 최○환, 홍○표 등을 각 소환조사하였으며, 관련 서류와 도면들을 수집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동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들의 작성 경위, 대구시 동구청 보관의 도시계획도 상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와 대구시 보관의 도시계획도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가 서로 다르게 된 이유의 확인, 지적도 원본에 의한 이 사건 도로 길이의 도면측량 실시 등 중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우리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사유로 지적된 점에 관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었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 헌법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리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전과 그 이후의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