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선, 같은 김○준, 같은 김□선, 같은 나○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59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21. 및 1994. 11. 10.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8. 29.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 검찰청 1995년 형제35990호로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4. 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선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주식회사○○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무로 행세하며 회사를운영하는 자, 같은 김○준은 위 김○선의 형으로○○주식회사의 자재부 차장으로 재직하고있으나○○공영의 실제 사주인 자, 같은 김□선은○○공영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김○선, 김○준을 보좌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하는 자, 같은 나○수는 주택분양사업등록업체인○○주택의 이사로 등재된 채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공모하여
가.○○공영에서 1991. 10.경부터 천안시○○동 360의 19 등 11필지 37,571㎡지상에연립주택 9동 272세대 건축연면적 32,923㎡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필지안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종지로 전용하고 있는 목장용지인 초지 18,456㎡가 있어1992. 6. 24. 천안시장으로부터 연립주택의 건축마저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부지에 수익성이 훨씬 높은 고층아파트 750여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남는 이익금 80억원 중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2. 6. 25.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공영 사무실 등에서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공영이 청구외 허○우로부터 1992. 4.경 금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며 발행했던○○공영 발행의 액면 합계 금 3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를 결제하지 못해 부도나게 되면 청구인이 투자한 위 금 4억원도 못받게 된다며 청구인 및 그의 아들 박○남 소유의 안양시○○동 622의 4, 622의 394 대 178.3㎡와 그 지상 4층건물을 담보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면 위 허○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소인 김○준 소유의대지에 경료된 허○우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에게 1순위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대지 위에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의 이름도 청구인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2. 8. 24.경○○공영 사무실에서 위 청구인 및 그의 아들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청구외 김○진으로부터 차용한 금 5억1,000만원 중 청구인이 위 금 4억원을 투자하면서 발행한 약속어음금 변제비용 금 1억6,000만원을 공제한 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위 김○진으로부터 빌린 금 5억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김○진의 신청으로1993. 3. 24. 위 청구인 및 그의 아들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가 결정되자, 피고소인 나○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공영에 대한 채권 금 7억5,000만원, 청구외 이○복에 대한 채권 금 1억 6,500만원 등을 모두 양도하는 데 필요한각종 서류와 금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위 대지와 건물이 경매처분되도록 방치하겠다고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1993. 4.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안양등기소앞 문세중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채권 합계 금 9억 1,500만원의 채권양도에 필요한 각종서류와 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9억 8,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