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1995년 형제 385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5. 8. 29.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12. 15.부터 1994. 12. 31. 까지는 제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장으로1995. 1. 1.부터는 제천시청 녹지과 녹지계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인 바
1994. 1. 28. 14:00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위 법원 93가합1381호 원고 강○희,피고 제천군간의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성 외 13명의 소유인 충북 제원군 봉양면○○리 산74 임야 및 같은 리 산81의 1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봉양면에 이를 기증한 사실이나 봉양면이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다가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이 사건 토지들은1928. 2. 18.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증여함으로써 봉양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봉양면은 증여받은 1928년부터 이사건 토지들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다가 1956년 경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6.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외 13인   
                      청구인들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순   원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1995년 형제 385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5. 8. 29.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12. 15.부터 1994. 12. 31. 까지는 제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장으로  1995. 1. 1.부터는 제천시청 녹지과 녹지계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인 바
  1994. 1. 28. 14:00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위 법원 93가합1381호 원고 강○희, 피고 제천군간의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성 외 13명의 소유인 충북 제원군 봉양면 ○○리 산74 임야 및 같은 리 산81의 1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봉양면에 이를 기증한 사실이나 봉양면이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다가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1928. 2. 18.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증여함으로써 봉양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봉양면은 증여받은 1928년부터 이사건 토지들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다가 1956년 경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6.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