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5형제43106, 462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1. 청구외(피고소인) 이○헌을 장물취득혐의로, 같은 달 17. 청구외(피고소인) 안○순을 절도 및 장물취득교사혐의로, 청구외(피고소인) 안○양을 장물취득혐의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안○순은
(가) 피고소인의 사위이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수와 합동하여 1986. 3. 22.경 여수시○○동 37의 9 소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김○생 경영의○○통조림기계제작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김○생 소유의 대한중기제작 보링작업기계(KOHEMA BT 8D) 1대 시가 5,1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1992. 3. 초순 일자 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위 김○수 경영의○○정밀공장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인 위 안○양으로 하여금 위 보링작업기계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위 김○수로부터 양수받게 하여 위 안○양의 장물취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안○양은
(1)의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보링작업기계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김○수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소인 이○헌은
1994. 3. 21.경 (1)의 (나)항 기재장소에서 위 보링작업기계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피고소인 안○양으로부터 이를 금 3,0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한 다음 1995. 10. 31. 피고소인 안○순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3.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6.4.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