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4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2. 그 남편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이○훈(1992. 1. 11.생)의 어머니로서 동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인 바, 1994. 3.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아파트○○동○○호 위 이○우의 집에서 청구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청구인과 위 이○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위 이○훈(당시 만2세)을 내버려두고 외출하려는 것을 시아버지인 이○술이 제지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위 이○훈을 데리고 나와서 위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에 버려두고 감으로써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8.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4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경 
                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2. 그 남편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이○훈(1992. 1. 11.생)의 어머니로서 동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인 바, 1994. 3.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위 이○우의 집에서 청구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청구인과 위 이○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위 이○훈(당시 만2세)을 내버려두고 외출하려는 것을 시아버지인 이○술이 제지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위 이○훈을 데리고 나와서 위 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에 버려두고 감으로써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8.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