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4년 형제3149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4.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기를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청구외(피고소인) 김○택을 사기, 절도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기는 속초시 교동 소재○○종합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택은 택시기사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청구인으로하여금 공사대금을 포기케 할 것을 기도하고,
1) 1993. 8. 초순 경 마포구 망원동 소재 위 재건축조합 분양사무실에서 위○○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재건축주택을 이○선과 동업으로 건축중이던 청구인이 청각장애가 있고사리판단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준공검사가 늦어져 불만을 가진 주민들을 무마하는데만 사용할 터이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하여금 피고소인들이 기히 작성하여 온 "위 홍○석과 동업자 이○선이 1993. 8. 31. 까지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고 공사기간에 사용된모든 자금과 공사비용, 주택지분을 완전히 포기하며 아울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1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액불상의 위 각서 1매를 편취하고,
2) 1993. 9. 1. 경 서울 마포구 망원 2동 소재 망원우체국에서 위 위조한 포기각서를 전자복사한 다음 청구인과 위 이○선에게 우송하여 사문서를 행사하고,
3) 그해 9. 말 일자불상경 위 연립주택○○호와□□호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 백○서와 양○에게 위 위조한 포기각서 사본 1매를 각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나) 그해 9. 10.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서랍과 책장안에 각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소유의 금전출납부등 공사관계 서류들을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고,
(2) 피고소인 이○기는
(가) 그해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위○○종합건설 서울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돈을 지불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종합건설면허 대여료 잔액 2,500만원을 현찰로 지급하여야 준공검사서류에 날인하여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조카 이○호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유중인 위 주택△△호 분양자로 하되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것처럼 그 대금 1억원을 전부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면 준공검사 후 그중 대여료 잔액을 공제한 차액 7,500만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하여금 그 즉석에서 "주택△△호의 매매대금 1억원을 정히 영수함"이라 기재한 영수증 1매를 작성케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케하고,
(나) 그 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를 위 이○호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동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교부받아 그중 차액금 7,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3) 피고소인 김○택은
(가) 그해 8. 초 일자불상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그 액면의돈을 지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27.5평의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나 36평 짜리로 바꾸어 주면 증평부분에 대한 추가금 3,200만원을 공사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주겠으니 이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미리 써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3,2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은 뒤 위 금액을 청구인이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나) 그해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의 조카인 김○기를 주택분양자로 하여 주더라도 후일 동 주택을 반환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연립주택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서울시내 거주기간등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조카를 청구인 지분으로 확보중인▽▽호의 명목상 분양자로 하여 준공검사서류를 제출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김○기를 분양자로 하는 준공서류를 작성, 구청에 제출하게 한 뒤 위 주택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방법으로시가 1억원 상당의 위▽▽호 주택을 편취하고,
(다) 그해 9. 11.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포기각서를 이용하여 청구인 지분인406호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김○호에게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놓고 그 돈을 받아 그중 3,000만원을 직전의 전세권자 손○수에게 지급하고 잔액 1,500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후 7회에 걸쳐도합 금 2억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4.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