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3. 3. 청구외 김○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어음 등 합계 66,8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도난당하였다고 5. 21. 광주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광주경찰서에서는 7. 12. 김○자를 절도 피의자로 인지하여 수사한 후 8.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0. 31.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1996.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