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55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2. 청구외(피고소인) 오○환, 윤○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오○환은,
1994. 1. 20. 인천지방법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93가단2281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65년경부터현재까지 인천 서구○○동 37의1 전65평, 같은 동 37의2 전139평을 경작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3. 12.경부터 1985. 2. 5.경까지 위 밭을 같은 피고소인이 경작하였으며, 그 동안 같은 피고소인 이외에는 누구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윤○례는,
1993. 10. 21. 인천지방법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6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경작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소인은 1974. 8. 3. 박○창으로부터 같은 동 37, 37의2, 37의3 도합 전278평을 매수하여 1983. 12. 위 오○환에게 매도할 때까지 같은 피고소인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22.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5521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