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5년 형제256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27.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영, 문○경, 장○정, 허○희, 성명불상자 2명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영, 문○경, 장○정, 허○희는 1994. 2. 21.경부터 같은 해 9월말경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김○칠과 공동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상실에서 디자이너로근무한 자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최○영, 문○경의 각 남자친구들인바,
(1) 피고소인 최○영, 문○경, 장○정, 허○희는
(가) 합동하여,
1994. 일자 불상경 위 의상실에서 위 김○칠이 같은 해 3. 11.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사이에 7회에 걸쳐 구입한 원단 375.8야드 시가 3,131,1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공모하여,
같은 해 3. 23.경부터 4. 29.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옷을 만들어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팔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합계금 295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최○영, 문○경은
(가)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1) 같은 해 8. 16.경○○의류판매장에서, 사실은 동 판매장의 실내장식 자재대금이 8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칠에 대하여 자재대금이 130만원이라고 속이고 그로부터 동인의형 김○상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으나 그시경 위 신용카드로 자재대금 80만원만을 지불함으로써 차액상당의 금원편취에 대하여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해 9. 23.경 위 의류판매장에서, 사실은 실내장식용 유리대금이 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칠에 대하여 유리대금이 125만원이라고 속이고 그로부터○○은행 청주지점박○준의 예금계좌로 125만원을 송금하게하여 차액 65만원을 편취하고,
3) 같은 달 25.경 위 의류판매장에서, 사실은 최○영이 같은 달 9. 원단 59야드 구입대금70만원을 위 김○칠로부터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하여 위 박○준의 예금계좌로 원단대금 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칠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원단대금 7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청구인이 원단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그치고,
(나) 금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같은 해 10. 초순경 고객 김○정에게 예복 쓰리피스 한벌을 만들어 주고 그 대금 60만원을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고,
(다) 합동하여,
1) 같은 달 초순경 위 의상실에서 투피스 두벌, 조끼 1점 및 원피스 1점 등 여성의류 6점도합 시가 16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11. 14.경 위 의상실에서○○라벨 700장 시가 15만원 상당, 주전자 1개 시가2만원 상당 및 시가미상의 여성의류 기본도형 60장과 다기류를 절취하고,
(라) 공동하여,
같은 해 9. 30.경 김○칠 등이 의상실을 폐쇄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드라이버로 의상실 열쇠시가 75,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피고소인 최○영, 장○정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16. 경 고객 정○에게 정장 한벌을, 고객 신○에게 정장 한벌을 만들어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각 35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금 34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횡령하고,
(4) 피고소인 최○영은,
(가) 같은 해 10. 14.경 위 의상실에서 여성 의류 2점 시가미상을 절취하고,
(나) 같은 해 4. 19.경 고객 박○자로부터 투피스 한벌 대금 40만원을, 같은 해 일자불상경고객 이○헌으로부터 원피스 한벌 및 바지 1점 대금 40만원을, 같은 해 일자불상경 위 이○헌으로부터 원피스 1벌 대금 25만원을, 같은 해 일자불상경 고객 최○아로부터 원피스한벌 대금 25만원을, 같은 해 일자불상경 고객 김○자로부터 쓰리피스 한벌 대금 35만원을,같은 해 일자불상경 고객 정○숙으로부터 스커트 1점 대금 15만원을, 같은 해 5. 26.경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자켓 1점 및 바지 3점 대금 60만원을, 같은 해 9월말경 피고소인의모 김□자로부터 블라우스와 바지 각 1점 대금 30만원을, 같은 달 17.경 피고소인의 모 김□자로부터 올케 김○선의 원피스 한벌 대금 254,000원을 각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횡령하고,
(다) 같은 해 7. 4.경 청구인으로부터 의상실 운영비 9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금 50만원을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 8. 16.경 200만원을, 같은 해 9. 6.경 1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의상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이를 함부로 소비하고, 같은 달 9.경김○칠로부터 의상실 운영비 7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횡령하고,
(5) 피고소인 문○경은,
(가) 같은 해 10. 14. 11:00경 위 의상실에서 검정색 바지 2점 시가 30만원 상당을, 그무렵울크레이프 원단 약 10야드 시가 12만원 상당과 울 원단 66야드 시가 561,000원 상당을각 절취하고,
(나) 같은 해 9. 10.경 고객 박○경으로부터 정장 한벌 대금 35만원을, 일자 불상경 고객김△자로부터 블라우스 2점 대금 30만원을, 일자 불상경 고객 임○자로부터 투피스 한벌,블라우스 3점 및 바지 1점 ---대금 95만원을, 일자 불상경 고객 전○옥으로부터 원피스한벌, 자켓 2점, 스커트 1점 대금 90만원을,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투피스한벌 대금 35만원을, 같은 해 9. 15. 경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투피스 한벌 대금 37만원을 각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고,
(6) 피고소인 장○정은,
(가) 같은 해 8. 27.경 위 매장에서 투피스 한벌 시가 45만원 상당을, 같은 해 10. 1.경 투피스 한벌 시가 40만원 상당을 각 절취하고,
(나) 같은 해 4. 26.경 고객 이○전으로부터 쓰리피스 정장 한벌 대금 40만원을 교부받아그중 30만원을 횡령하고, 일자 불상경 고객 이○경으로부터 원피스 한벌, 스커트·바지·자켓각 1점 대금 8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고,
(7{{}})피고소인 허○희는
같은 해 9. 28.경 위 의상실에서 원단 9야드 시가 45,000원 상당을, 같은 해 10. 13.경 원단 7야드 시가 42,000원 상당을, 같은 달 14.경 투피스 1벌 시가 35만원상당을 각 절취하고,
(8)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최○영, 문○경, 장○정, 허○희 등과 공동하여,
1994. 10. 26. 19:45경 청구의 집에서 위 김○칠 등이 월급을 체불한 채 오히려 위 최○영등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최○영은 거실로 올라가고, 성명불상자 1명은 함부로 사진을 찍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2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5년 형제25674호)에 관하여 수사한 후 고소사실 중 (2)의 (라)부분(문○경과 최○영의 재물손괴의 점)과 (4)의 (다)부분(최○영의 1994. 7. 4.경 운영비 5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