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95 형제 64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기독교 장로회○○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교인들인 청구인은 1995. 2. 21.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로 있던, 박○준, 최○관, 정○일, 장○헌을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1990. 2.경 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와 김○식등 4인 공동소유인 목포시 상동 대지 1,700평 중 교회 지분인 1,000평을 피고소인들이 매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최○관 경영의□□부동산 소개소에서 위 1,000평 중 692평을금 2억 6천만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목포시 죽교동 대지 611평을 금 1억 2,130만원에 매수하고, 남은 금 1억 3,870만원과 대지 308평을 매도한 금 4억 9,600만원을 합한금 6억 3,470만원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이 대지를 매도할 당시의 시가는 평당 38만원이상인데도 평당 26만원의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교회에 그 차액 상당인 금 1억 2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3) 1992. 3. 19. 대지 매매에 따른 세금은 이미 모두 납부되었는데도 세금 명목으로 금3,192,75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6.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6. 3.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