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5형제282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18. 청구외 이○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석은 1994. 5. 27. 수원지방법원 94가단16430 원고 민□기, 피고 민○기(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경기용인군 포곡면○○리 소재 대지 645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청구인이 망부 민○만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임에도, '피고소인은 이 사건 대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이 사건 대지는 원래 피고의 망조부인 민○식이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동인의 조카로서 원고의 부인 민○섭에게증여하였는데 그가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받아 1940년경 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7.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1.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