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95형제168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한○철, 같은 백○례(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5. 3. 15. 18:00경 순천시 장천동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신경정신과의원 앞길에서 환자인 청구인이 진료거부를 주장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백○례는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소인 한○철은 말리는척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꽉 잡아 청구인에게 전치 5주간을 요하는 우측 제4수지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1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당하자 1996. 3.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백○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