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환, 정○창, 엄○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5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8. 31.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5년 형제55629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2. 16.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3. 20.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환은○○종합건설(주) 대표이사로서 회장, 같은 정○창은 전○○은행 행당동 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주)○○상호신용금고 업무담당이사, 같은 엄○곤은 위 피고소인들과 친구지간인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엄○곤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소재 지하1층 지상5층의○○빌딩을 금14억원에 매도하더라도 피고소인 임○환 경영의○○종합건설(주)에서 건축중인 용인 수지지구내의○○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4. 10.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종합건설(주)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은“위 빌딩을 14억원에 매수하면 위 상가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같은 해 11. 12. 위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1995. 2. 16.까지 금1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0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도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환, 정○창, 엄○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56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8. 31.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5년 형제55629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2. 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환은 ○○종합건설(주) 대표이사로서 회장, 같은 정○창은 전 ○○은행 행당동 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후 현재 (주)○○상호신용금고 업무담당이사, 같은 엄○곤은 위 피고소인들과 친구지간인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엄○곤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소재 지하1층 지상5층의 ○○빌딩을 금14억원에 매도하더라도 피고소인 임○환 경영의 ○○종합건설(주)에서 건축중인 용인 수지지구내의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4. 10.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종합건설(주)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은 "위 빌딩을 14억원에 매수하면 위 상가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같은 해 11. 12. 위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1995. 2. 16.까지 금1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