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5형제210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원○념(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은
1992. 8. 일자불상경 고양시 대장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외 최○자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주면 돈을 빌려 피고소인에 대한 그동안의 부채를 갚아 주겠다고하자 방안 장롱 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꺼내 위 최○자에게 주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7.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6. 3.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창
                대리인   변호사  김   근   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5형제210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원○념(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은
  1992. 8. 일자불상경 고양시 대장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외 최○자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주면 돈을 빌려 피고소인에 대한 그동안의 부채를 갚아 주겠다고 하자 방안 장롱 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꺼내 위 최○자에게 주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7.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6. 3.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