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06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1. 서울지방검찰청 청구외 강○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0624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외 강○식에 대하여 1995.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강○식(피의자, 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서울 중구 신당6동 소재 김○용의 집에세들어 살면서 그곳에서 가내 섬유제조업을 하는 자인 바,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고소인최○렬(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1992. 12. 중순경, 청구인이 위 셋집의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면서 그 대문을쾅 닫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나. 1993. 1.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떠들지 않았는데도 떠든다고 신발을신고 따라 들어오는 등 폭행을 가하고,
다. 1993. 3.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대문을 닫지않았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라. 1994. 4.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 셋방에 마이크장치를 하고 그 마이크장치를통하여 청구인이 숭인동 여자와 정교를 하고 2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한채를사주면 숭인동 여자와 동인의 딸들을 잘 키워주겠다며, 피의자의 셋째딸을 시켜서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을 하고,
마. 1994. 2.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기사용요금 10만원이 부과되자 그 부담비율이 피의자는 방 2개와 마당 등을 사용하여 전체의 60퍼센트, 대문 문간방에 사는 성명불상의 점쟁이할머니는 15퍼센트, 청구인은 25퍼센트에 각 해당하는데도, 전기세 8만원을 내라고 소란을피우는 등 겁을 주어, 전기세를 과중하게 받아가는 등 공갈을 하고,
바. 1994. 4. 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 딸을 버려 놓았으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를 들어서 화상실 문짝에 부어 문짝 밑으로 물이 들어와 흠뻑 젖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사. 1994. 5.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장치한 폐쇄회로(CC TV)를 통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으면서 밖에서 문을 잠구어 5분후에 피의자의 셋째딸이 열어 주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아. 1995. 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김○숙의 가정음악"이란 라디오방송을듣고 있는데, 화장실 앞 마당인 피의자의 가내공장에서 피의자의 처가 청구인이 어제 밤에김○숙과 정교를 하였다고 말하고, 이어 그시경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청구인에게 위김○숙과 청구인의 고향에서 아는 청구외 정○미를 누구를 시켜서 정교를 하였다고 하면서피의자의 딸 중 하나를 청구인의 첩으로 취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