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4년형제12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4. 1. 청구외 전○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량리발 춘천행 제487호 통일호 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7. 23. 18:05경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 198 성북기점 9킬로미터 지점을 서울쪽에서 춘천쪽으로 시속 약80킬로미터로 진행중 앞과 양옆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업무상과실로 위 열차의 앞왼쪽 철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이○우(여,54)를 위 열차의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뇌손상 및 두개골파열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3. 30.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적법하게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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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