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 정○영, 한○규를 유가증권변조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성명불상자(○○협동조합 직원)는 행사할 목적으로 1992. 8. 25.경부터 1993. 3.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동 411의 3 소재○○기업은행 초량지점 문서고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번호 03436911, 금액2억4,000만원, 발행일1984.12.8.,발행인 위 지점장대리 조○래로 된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연필로‘○○종합건설 462-752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고,
같은 때경 위 지점 문서고에 이를 보관,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1993. 3. 29. 16:00경 진해시□□동 365의 9 소재○○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점에서 발급받아 온 위 변조된 수표의 사본이면에 다시 연필로‘○○건설 이서’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수표의 사본 4매를 만들어 피고소인 정○영, 한○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정○영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3. 3. 29.경 부산시 서구△△동 2가 8 소재 법무법인○○사무실에서 위(1)항과 같이 변조하여 복사된 위 자기앞수표사본 1매에‘원본과 상위없음 변호사 정○영’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같은 때경 부산고등법원 민사과에 동 법원 92나609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한○규는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때경 위 법무법인○○사무실에서 위 자기앞수표사본 1매에‘원본과 상위없음 변호사 한○규’라고 임의로 기재하여이를 변조하고,
같은 해 5.11. 대법원에 93다1445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8617호)에 관하여1994.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8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 정○영, 한○규를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성명불상자(○○협동조합 직원)는 행사할 목적으로 1992. 8. 25.경부터 1993. 3.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동 411의 3 소재 ○○기업은행 초량지점 문서고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번호 03436911, 금액2억4,000만원, 발행일 1984.12.8.,발행인 위 지점장대리 조○래로 된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연필로 ‘○○종합건설 462-752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고, 
같은 때경 위 지점 문서고에 이를 보관,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1993. 3. 29. 16:00경 진해시 □□동 365의 9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점에서 발급받아 온 위 변조된 수표의 사본이면에 다시 연필로 ‘○○건설 이서’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수표의 사본 4매를 만들어 피고소인 정○영, 한○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정○영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3. 3. 29.경 부산시 서구 △△동 2가 8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1)항과 같이 변조하여 복사된 위 자기앞수표 사본 1매에 ‘원본과 상위없음 변호사 정○영’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같은 때경 부산고등법원 민사과에 동 법원 92나609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한○규는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때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자기앞수표사본 1매에 ‘원본과 상위없음 변호사 한○규’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고, 
같은 해 5.11. 대법원에 93다1445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8617호)에 관하여 1994.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