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2722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11. 15. 청구외 김○성등 84명과 함께 청구외 (피고소인)
김○석, 이○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석은 서울 강남구○○동 71의 2○○공사의 사장, 같은 이○원은 고양시□□동 585의 6 위 공사 일산신도시 개발사업단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인 바,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주엽동, 대화동 일원에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조
성한 다음,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위 일산지구 8, 12, 13, 14, 22,31, 32, 36, 39, 40, 45, 52, 53블럭 등을 기존의 토지소유자 등인 고소인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분양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들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분양공고시 이러한사실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1992. 5. 14.○○일보 등 일간지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동법상의 용도지역은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259필지 합계 47,375.7제곱미터를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분양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같은 해 6. 20. 위 일산사업소에서 위 토지들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인 것으로 믿은 고소인 김○규에게 위 토지 중 584.7제급미터를 금 6억 5,500만원에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3. 8. 18.까지 같은 곳에서 고소인들과 위토지들을 합계금 525억 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시경 같은 곳에서 동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금 52억 5,080만월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안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2722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11. 15. 청구외 김○성등 84명과 함께 청구외 (피고소인)
 김○석, 이○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석은 서울 강남구 ○○동 71의 2 ○○공사의 사장, 같은 이○원은 고양시 □□동 585의 6 위 공사 일산신도시 개발사업단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인 바,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주엽동, 대화동 일원에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조
성한 다음,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위 일산지구 8, 12, 13, 14, 22, 31, 32, 36, 39, 40, 45, 52, 53블럭 등을 기존의 토지소유자 등인 고소인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분양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들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분양공고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1992. 5. 14. ○○일보 등 일간지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동 법상의 용도지역은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259필지 합계 47,375.7제곱미터를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분양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같은 해 6. 20. 위 일산사업소에서 위 토지들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인 것으로 믿은 고소인 김○규에게 위 토지 중 584.7제급미터를 금 6억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3. 8. 18.까지 같은 곳에서 고소인들과 위 토지들을 합계금 525억 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시경 같은 곳에서 동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금 52억 5,080만월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