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93호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0. 11. 6. 피고소인 김○순, 최○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1991.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92헌마46 사건으로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1992. 6. 26.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선고하자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1992. 11. 30. 다시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도 93헌마113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헌법재판소가 1993. 11. 25. 다시 인용결정을 선고하자 검사는 다시 사건을 재기하였다.
피청구인은 보완수사를 한 다음 1994. 3. 31. 피고소인들에 대해 다시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2. 4.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3.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최○철이 1990. 6. 3. 23:40경 피고소인 김○순소유의 경기 2머○○○○호 포니2 승용차에 피해자 이○호, 이○종 및 위 김○순 등을 태운 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자동차를 추락시켜 위 이○호를 사망케 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김○순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1990. 9. 28. 위 김○순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한편 1990. 12. 22.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청구인 회사의 대인배상종합보험에 위 차량이 가입된 것을 근거로 위 김○순이 운전한 것처럼 금58,073,139원의보험금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3. 11. 25.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피청구인이 보완한 수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93호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0. 11. 6. 피고소인 김○순, 최○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1991.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92헌마46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1992. 6. 26.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자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1992. 11. 30. 다시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도 93헌마113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1993. 11. 25. 다시 인용결정을 선고하자 검사는 다시 사건을 재기하였다.  
피청구인은 보완수사를 한 다음 1994. 3. 31. 피고소인들에 대해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2. 4.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3. 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최○철이 1990. 6. 3. 23:40경 피고소인 김○순 소유의 경기 2머○○○○호 포니2 승용차에 피해자 이○호, 이○종 및 위 김○순 등을 태운 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자동차를 추락시켜 위 이○호를 사망케 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김○순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1990. 9. 28. 위 김○순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한편 1990. 12. 22.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청구인 회사의 대인배상종합보험에 위 차량이 가입된 것을 근거로 위 김○순이 운전한 것처럼 금58,073,139원의 보험금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3. 11. 25.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피청구인이 보완한 수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