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72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21.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권○영, 박○훈, 조○규, 김○환 등에 대하여 사기·장물보관·장물알선·장물취득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외 손○익,조○래에 대한 고소사실은 제외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권○영(일명 권○식)은 청구외 손○익과 공모하여, 1991. 4. 26.17: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구 북구 노원1가에 있는○○기계상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인 소유인 밀링2대와 선반2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만 한다) 시가 합계금4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곧 부도날 어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발행인 전병호, 지급지○○은행 대명동지점, 지급기일 1991. 7. 12. 어음번호○○○○○○○○,액면금2,25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처럼 계약금명목으로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석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청구외 박○훈은, 1991. 4. 27. 2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자신의□□기계상사에서 청구인이 편취당한 장물인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청구외 조○래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의 보관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장물을 보관하고,
(3) 청구외 조○규는, 1991. 4.말경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위 조○래 경영의△△기계상사에서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청구외 김○환에게 금3,450만원에 매매를 소개하여 장물양여를 알선하고,
(4) 청구외 김○환은, 위 일시경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동선동 소재▽▽기계상사에서  위  조○규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입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위 조○래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금3,4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들을 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72772호로서 수사한 후1994. 1. 31. 위 권○영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박○훈에 대하여는 위 권○영의 진술을 더 들어 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각기소중지처분을 하고, 위 조○규 및 위 김○환에 대하여는 동인 등은 이 사건 기계들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동인들의 변소에 청구외 조○래의 진술 및 위조○규가 제출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와 위 조○래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한편 피청구인이 위 손○익, 조○래에 대한 별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결과 위 손○익은 199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조○래는 1992. 4. 17.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3. 3.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정
                대리인 변호사  박   돈   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72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21.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권○영, 박○훈, 조○규, 김○환 등에 대하여 사기&#183;장물보관&#183;장물알선&#183;장물취득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외 손○익, 조○래에 대한 고소사실은 제외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권○영(일명 권○식)은 청구외 손○익과 공모하여, 1991. 4. 26. 17: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구 북구 노원1가에 있는 ○○기계상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인 소유인 밀링2대와 선반2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만 한다) 시가 합계금4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곧 부도날 어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발행인 전병호, 지급지 ○○은행 대명동지점, 지급기일 1991. 7. 12. 어음번호○○○○○○○○, 액면금2,25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처럼 계약금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석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청구외 박○훈은, 1991. 4. 27. 2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자신의 □□기계상사에서 청구인이 편취당한 장물인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청구외 조○래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의 보관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장물을 보관하고,
      (3) 청구외 조○규는, 1991. 4.말경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위 조○래 경영의 △△기계상사에서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청구외 김○환에게 금3,450만원에 매매를 소개하여 장물양여를 알선하고,
      (4) 청구외 김○환은, 위 일시경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동선동 소재 ▽▽기계상사에서  위  조○규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입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조○래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금3,4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들을 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72772호로서 수사한 후 1994. 1. 31. 위 권○영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박○훈에 대하여는 위 권○영의 진술을 더 들어 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각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위 조○규 및 위 김○환에 대하여는 동인 등은 이 사건 기계들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동인들의 변소에 청구외 조○래의 진술 및 위 조○규가 제출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와 위 조○래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한편 피청구인이 위 손○익, 조○래에 대한 별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결과 위 손○익은 199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 조○래는 1992. 4. 17.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3. 3.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