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5헌마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6. 10. 4. 95헌마70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363~368]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1182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학을공문서변작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김○학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방범수사대제2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경찰관(사법경찰리 경장)인 바, 1993. 10. 7. 청구외 허○회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인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달 1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내에 있는 위 지하철방범수사대제2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싸인펜을 사용하여 위진술조서 첫쪽과 마지막쪽의 각 작성일자란의 '7'을 '12'로 고침으로써, 위 진술조서가 마치 같은 달 12.에 작성된 것처럼 공문서인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통을 변작(變作)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위 제2지구대 반장인 청구외 황만영 경위에게 위와같이 변작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관련 수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1182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학에 대하여 1994. 8. 22.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한데도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3.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심판계속중의 대리인사임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1995. 3. 2.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숙직접수),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조병룡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 소송위임장과 더불어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같은 달 20.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서를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같은 해 4. 18.)하기전인 같은 해 4. 11. 당 재판소에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청구인은 변호사인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당 재판소도새로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그 선임명령을 한 바가 없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것은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사법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당 재판소 1990. 9.3. 선고, 89헌마120, 212(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대리인인 변호사 조병룡은1995. 3. 3. 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침해의 원인 및 청구이유를 개진하였고, 1995. 3. 20. 자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사건의 발단 및 경위, 즉 관련 폭행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변개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답변요지는 결국 피청구인의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일 뿐 그 외에 별다른 주장이 없다.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에 유의하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과 소명 그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태여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이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을 통한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변호사 조병룡의 사임 후에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심판계속중의 代理人 辭任과 심판청구의 適法여부
decisionGst: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審判請求書를 提出하였고 그 외 추가로 제출한 請求理由書에서 事件의 發端 및 經緯 등 사건의 核心的인 爭點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主張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주장이 없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상태로 終局決定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裁判을 통한 基本權의 實質的 保障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임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選任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不適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조 병 룡(사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frnPrvsn: 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72조 제3항 제3호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11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학을 공문서변작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김○학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방범수사대 제2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경찰관(사법경찰리 경장)인 바, 1993. 10. 7. 청구외 허○회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달 12.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내에 있는 위 지하철방범수사대 제2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싸인펜을 사용하여 위 진술조서 첫쪽과 마지막쪽의 각 작성일자란의 '7'을 '12'로 고침으로써, 위 진술조서가 마치 같은 달 12.에 작성된 것처럼 공문서인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통을 변작(變作)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제2지구대 반장인 청구외 황만영 경위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수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1182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학에 대하여 1994. 8. 22.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한데도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심판계속중의 대리인사임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1995. 3. 2.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숙직접수),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조병룡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같은 달 20.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같은 해 4. 18.)하기 전인 같은 해 4. 11. 당 재판소에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변호사인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당 재판소도 새로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그 선임명령을 한 바가 없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당 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대리인인 변호사 조병룡은 1995. 3. 3. 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및 청구이유를 개진하였고, 1995. 3. 20. 자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사건의 발단 및 경위, 즉 관련 폭행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변개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답변요지는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일 뿐 그 외에 별다른 주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에 유의하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과 소명 그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변호사 조병룡의 사임 후에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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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2
pages: 363~36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