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6711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19. 청구외 피고소인 최○모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바, 1990. 5.경  그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엄○성으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리466의 2 전 294㎡외 3필지의 각 1/3 지분 (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
위 엄○성은  마치 위 부동산을 위 백○승(1981. 4. 12. 사망)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매도증서, 매매대금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상속인 오○임, 백○우(청구인), 백□규, 백○옥, 백○규, 양○환(망 백○명의 자) 등을 피고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소장에 피고들의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피고들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청구외 정○현위 엄○성 등과 공모하여,
(1) 1990. 5. 초순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상속인들의 송달주소를, 피고 오○임, 백○우, 백□규, 백○규의 것은 위 엄○성의 여동생인 엄○옥의 주소인“서울 강동구○○동 270번지○○아파트○○동○○호”로,  피고 양○환,양○은, 양○연의 것은 위 정○현의 주소인“서울 서대문구○○동 238-17”로,피고 백○옥의 것은 위 정○현의 친지인 장○호의 주소인“서울 중랑구○○동10-2 ○○빌라○○동○○층○○호”로 각 허위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를 송달받기로 하고, 각 피고들의 목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후,  행사할 목적으로,
(가) 같은해 6. 1. 15:50경 위 엄○옥의 집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백○우, 오○임, 백□규, 백○규등 4명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위 엄○옥으로 하여금 동녀가 위 피고들인양 가장하여 위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나) 같은해 6. 1. 14:40경 위 장○호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백○옥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위 장○호로 하여금 위조한 백○옥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다) 같은해 6. 1. 16:54경 위 정○현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양○환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위 정○현이 마치 위 양○환인양 가장하여 위 양○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각 우편송달보고서 중 송달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사문서를각 위조하고,  그 즉시 우편집배원에게 제출, 법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달 초순경 위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위 법원에 위조한 우편송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해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엄○성의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재판업무집행을 방해하고,
(3)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엄○성이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위 엄○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1990.5.22.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가장하여 제출하는 한편,위“(1)”항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들의 송달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송달서류를 받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같은해 6.29.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을 받는등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4) 같은해 8.초순경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 위 판결문등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토지 등기부원본에 1980.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9.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1990. 5.중순 경 피고소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부재중 위엄○성이 사무장 정○현을 찾아와 위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그 후 엄○성이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간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위 백○승은 1980. 12. 15. 이건 부동산을 엄○성에게 매도한 후 1981. 4. 1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백○승이 생존시 엄○성에게 발급하여다 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관할합의서, 매도증서상의 인영을 상호대조하였으나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건 소송을 수임하였던 것이고, 소장에 기재할 피고들의 주소나 송달주소는정○현이 기재하여 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자신이위 엄○성이나 사무장 정○현과 사전에 공모하여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을 기망, 이건 부동산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엄○성의 진술과 사무장 정○현의 진술 및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장○순의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소인 최○모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주민등록지가‘서울 서대문구○○동 238의 17’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무관계의 편리를위하여, 위 정○현의 제의에 따라 그 당시 이미 서대문구에 살고 있던 위 정○현의 주소로 옮겨 놓은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정확한 주소지나 번지수를 몰랐으며, 소장 제출당시 피고 양○환 등의 주소가 사무장 정○현의 주소와 같은 주소인 사실은 더욱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정○현, 세무사 김○윤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는 망 백○승과 위 엄○성 사이에 재판관할에 관하여합의한 합의서는 1990. 5. 22. 제소당시 제출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문서는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 양○환의 주소를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로 하여 소장을 제출한 점, 위 엄○성이‘우편송달보고서에 위조한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을 최○모 변호사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소인도 위와 같이 위장된 주소로 송달하여 처리한다는것을 알고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짐작되므로, 피고소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불합리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위 최○모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 헌마 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6711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19. 청구외 피고소인 최○모를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바, 1990. 5.경  그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엄○성으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리 466의 2 전 294㎡외 3필지의 각 1/3 지분 (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  
  위 엄○성은  마치 위 부동산을 위 백○승(1981. 4. 12. 사망)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매도증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상속인 오○임, 백○우(청구인), 백□규, 백○옥, 백○규, 양○환(망 백○명의 자) 등을 피고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소장에 피고들의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들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청구외 정○현 위 엄○성 등과 공모하여, 
      (1) 1990. 5. 초순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상속인들의 송달주소를, 피고 오○임, 백○우, 백□규, 백○규의 것은 위 엄○성의 여동생인 엄○옥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동 270번지 ○○아파트 ○○동 ○○호" 로,  피고 양○환, 양○은, 양○연의 것은 위 정○현의 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동 238-17"로,  피고 백○옥의 것은 위 정○현의 친지인 장○호의 주소인 "서울 중랑구 ○○동 10-2 ○○빌라 ○○동 ○○층 ○○호"로 각 허위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를 송달받기로 하고, 각 피고들의 목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후,  행사할 목적으로, 
        (가) 같은해 6. 1. 15:50경 위 엄○옥의 집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백○우, 오○임, 백□규, 백○규등 4명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위 엄○옥으로 하여금 동녀가 위 피고들인양 가장하여 위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나) 같은해 6. 1. 14:40경 위 장○호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백○옥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위 장○호로 하여금 위조한 백○옥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다) 같은해 6. 1. 16:54경 위 정○현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양○환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위 정○현이 마치 위 양○환인양 가장하여 위 양○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각 우편송달보고서 중 송달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즉시 우편집배원에게 제출, 법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달 초순경 위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위 법원에 위조한 우편송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해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엄○성의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재판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3)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엄○성이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위 엄○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1990.5.22.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가장하여 제출하는 한편, 위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들의 송달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송달서류를 받는 수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같은해 6.29.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을 받는등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4) 같은해 8.초순경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 위 판결문등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 등기부원본에 1980.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9.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1990. 5.중순 경 피고소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부재중 위 엄○성이 사무장 정○현을 찾아와 위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그 후 엄○성이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간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위 백○승은 1980. 12. 15. 이건 부동산을 엄○성에게 매도한 후 1981. 4. 1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백○승이 생존시 엄○성에게 발급하여다 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관할합의서, 매도증서상의 인영을 상호대조하였으나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건 소송을 수임하였던 것이고, 소장에 기재할 피고들의 주소나 송달주소는 정○현이 기재하여 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자신이 위 엄○성이나 사무장 정○현과 사전에 공모하여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을 기망, 이건 부동산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엄○성의 진술과 사무장 정○현의 진술 및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장○순의 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소인 최○모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주민등록지가 ‘서울 서대문구 ○○동 238의 17’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무관계의 편리를 위하여, 위 정○현의 제의에 따라 그 당시 이미 서대문구에 살고 있던 위 정○현의 주소로 옮겨 놓은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정확한 주소지나 번지수를 몰랐으며, 소장 제출당시 피고 양○환 등의 주소가 사무장 정○현의 주소와 같은 주소인 사실은 더욱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정○현, 세무사 김○윤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는 망 백○승과 위 엄○성 사이에 재판관할에 관하여 합의한 합의서는 1990. 5. 22. 제소당시 제출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 양○환의 주소를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로 하여 소장을 제출한 점, 위 엄○성이 ‘우편송달보고서에 위조한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을 최○모 변호사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소인도 위와 같이 위장된 주소로 송달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짐작되므로, 피고소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불합리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위 최○모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